사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조위 3無(무능력,무관심, 무책임)에 대한 청와대로 향한 분노
막강한 권한 제기능 못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책임을 묻다!
기사입력: 2019/07/20 [15:19]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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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조위 3無(무능력,무관심, 무책임)에 대한 청와대로 향한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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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공정·행복 연대행동회의’(준) 기자회견     © ‘안전·공정·행복 연대행동회의’(준) 제공

 

오늘(7월 18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들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등이 공동으로 결성한 ‘안전·공정·행복 연대행동회의’(준)가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은폐시도 의혹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공정위 유선주 심판관리관 중징계와 관련하여 대통령께 드리는 글(이하 의견서)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내일(19일) 오후 2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가 유선주를 중징계한다면, 공정위 등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가습기살균제 참사진상, 이중에서도 특히 국가책임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이들은 대통령께 “우선, 중징계의결을 보류하라고 특별 지시”하라고 요청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대통령 사과와 약속 등이 진정성을 가질 수 있으려면, “실제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대책까지 수립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가책임인정’이 중요하며, “이 중에서도 특히 불법행위, 위범행위, 범죄행위 등을 인정하고, 그 행위자인 공무원을 색출하여 엄벌에 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가해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구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적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보다 구체적인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참사 관련 공무원을 색출해서 엄벌하고, 2) 공범관계로 의심받는 환경부 등은 피해인정여부와 단계결정 등에서 완전하게 손을 떼고, 3) 복수의 민간기구, 민주시민사회환경단체, 질병역학전문기관 등에 해당업무 위임하여 상호 감시하고 점검하고 경쟁하도록 하고, 4) 특조위 위원 전원 사퇴 및 재구성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은 기자회견 ‘여는 말씀’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와 관련된 특별법이 2개나 만들어져 그 중 하나는 전향적으로 고쳐져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흙탕에 빠진 수레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겉 돌고 있다. 정모라는 피해자 중 한 분은 UN에 난민신청을 하겠다며 어제 출국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특조위는 물론 검찰도 공정위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공동책임이 있는 국가기관 또는 적어도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한 적이 없다. 또, 바로 이러한 이유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비해 질병역학조사 관련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가해기업·살입기업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의심받고 있는 환경부 등이 중심이 되어 피해인정 여부와 피해단계 등을 결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즉, 가해자가 거꾸로 구제자, 시혜자, 공정한 심판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실은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등을 방해하는 매우 가증스러운 위선을 떨고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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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께 드리는 의견서 전달     © ‘안전·공정·행복 연대행동회의’(준) 제공

 

 공정거래회복 국민본부 상임대표 이선근은 “판사출신 유선주는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노력 등을 포함하여 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용기 있고, 정직하며, 양심적이며, 청렴한, 보기 드문 경력개방형고위공직자임이 틀림없다. 시비를 걸 것이 거의 없었다. 오죽했으면, 터무니없는 누명인 갑질 행위신고까지 조작하여 명예롭지 못한 낙인을 찍어 매장시키려고 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선근 상임대표는 “관련 법률들에 따라 유선주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마땅했던 공정위와 권익위 및 소청심사위 등은 거꾸로 모범공무원을 조직적으로 ‘왕따’시켰거나 철저하게 외면함으로써 적폐관료집단이라는 의심을 자초했다. 억울하게 직위를 해제당한 유선주가 무고죄 등으로 김상조 외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을 고소·고발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검경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중징계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 역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기업의 맹목적인 이윤추구 및 국가의 무책임한 방관과 묵인 그리고 증거은폐와 범인은익 등 공범관계 아래서 발생한 실로 충격적인 대재앙이다.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된 대한민국 국민이 현재까지 사망자만 1,420여명에 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사망하고 있다. 특히, 가장 강력한 피해유발 독성물질인 CMIT/MIT를 독점적으로 공급했던 SK케미컬에 대한 민사적 구상권 청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의 독극물인 CMIT/MIT의 피해자로 알려진 정 모씨(여)가 UN에 난민신청을 하기 위해 17일 출국한 것을 알려 왔다며  가습기살균물질이 시판된지 26년이 지난 지금 국제사회에 이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의 실태를 고발해야 하는 것이  본의 아니게 나라를 잃은 난민의 신세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 실태를 알리려 UN에 오게 된 이유는 천부적으로 받은 인간의 권리가 대한민국 내에서 박탈 당하는 현재의 문제점을 제3의 국가에 알리려고 온것이라고 발표했다.

 

<시민단체가 대통령께 드리는 의견서 전문>

 

문재인 대통령께 드립니다.

 

한반도가 역사적 갈림길 위에 서있습니다. 앞장서서 평화시대를 개척하고 있는 대통령께 무한한 신뢰와 경의를 표합니다. 다수 국민이 지지하고 희망하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께서 끝내 민족상생번영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어 제치리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제사 밥 잘 먹으려고 며칠 굶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도 있습니다. 먼 미래를 설계하느라 노심초사하는 대통령께서 발밑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어떤 장애물이 놓여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들 가슴에 대못을 두세 번 여러 차례 박는 것처럼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와대 몇몇 참모들은 무능력하다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 행정부 산하 일부 관료들 역시 적폐에 찌들어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대통령께서 이들 참모와 관료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통령께서는 이들 참모와 관료가 도대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요? , 그 부정적 파급효과가 어떠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는지요?

 

아마도 이러한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실 시간마저 부족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부족하고 또 중대한 국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더라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 가 내일(719일 금요일) 개최할 회의를 잠시라도 생각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범공무원으로 표창을 받고 훈장을 받아도 부족한 유선주라는 고위공무원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명예를 훼손당할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선주를 내일(19) 오후 2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가 중징계한다면, 공정위 등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가습기살균제 참사진상, 이중에서도 특히 국가책임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우선, 중징계의결을 보류하라고 특별 지시하기 바랍니다.

 

그밖에도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중앙징계위는 지난 42일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김상조 정책실장이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중징계 해달라고 요청한 사안에 대해 무언가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중앙징계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권익위와 심사소청위가 유선주 관리관이 제기한 보호요청과 이의신청 등을 외면한 것에 비춰볼 때 중앙징계위 역시 기각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각본에 따라 펼쳐지는 연속극과 같은 결말에 도달할 것입니다.

 

우리 안전·행복·공정 연대행동회의()’에 동참하고 있는 몇몇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들은 물론 민주·시민·사회·환경단체들 회원들과 개인 자격 참여자들은 예상되는 결말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그것이 민심과 멀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트리면서 말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문 대통령께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사과한 이후 크게 달라질 줄 알았다. 달라진 게 있는가? 없다. 거의 없다. 피해자들은 재벌과 권력 유착으로 계속 죽어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특별법이 2개나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다. , 그 중 하나인 피해구제특별법은 전향적으로 고쳐져서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흙탕에 빠진 수레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겉 돌고 있다.

 

특조위는 물론 검찰도 공정위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공동책임이 있는 국가기관 또는 적어도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와 수사 등을 본격적으로 개시한 적이 없다. , 바로 이러한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가해기업·살인기업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의심받고 있는 환경부 등이 중심이 되어 피해인정 여부와 그 단계 등을 결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과 글로벌 에코넷 등 시민환경단체가 전개한 강력하고도 끈질긴 요구로 2018년 말 재수사를 개시한 검찰수사는 재벌 산하 자회사 책임자급 몇 명을 구속한 이후 꼬리자르기에 들어갔다.

 

이처럼, 공무원 중 구속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도대체 대통령께서는 국가가 책임질 일이 단 하나도 밝혀진 것이 없는데 무엇을 사과했다는 말인가? 도대체 왜 사과한 것인가? 달콤한 입발림, 사탕발림, 정치적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게 나라냐? 이러한 나라에서 더 이상 살기 싫다. UN이나 외국으로 나가 난민신청이라도 하고 싶다.

 

듣기 거북하셨겠지만, 피해자들이 느끼는 울분과 배심감 등은 이처럼 지독합니다. , 이러한 절망과 불신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까봐 대규모로 난민신청을 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자들은 착하고 착하기만 합니다. 특히, 이러한 절망과 불신 상태에서도 한 가닥 유일한 희망의 불빛이 되고 믿음을 주었던 고위공직자가 판사출신 유선주 심판관리관이었고, 공정위 소속이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내일(19) 오후 2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가 유선주를 중징계한다면, 공정위 등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가습기살균제 참사진상, 이중에서도 특히 국가책임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부디 대통령께서는 우선, 중징계의결을 보류하라고 특별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졸견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유선주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과 공무원들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고발한데 이어 지난달 25일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물론 전·현직 공정위 고위 관계자 17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된 검경수사가 아직도 본격적으로 개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중징계를 강행한다면, 판사출신이라 오직 법과 법치주의만을 신봉할 것이 틀림없는 유선주 본인은 아마도 우리나라 모든 국민과 공무원에게 보장된 법적 구제절차에 호소함은 물론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결사적인 장기항전을 전개할 것입니다. , 이 과정에서 유선주 주장을 뒷받침하고 이에 반하는 김상조 정책실장 등 주장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증거나 나타난다면, 김상조 실장과 청와대 인사검증참모 등은 물론 대통령께서도 난처한 입장에 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는 특별법이 2개나 만들어졌는데도 피해자들이 각종 건강피해 및 이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로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울분을 참지 못하고 절규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겸허하고 진실하며 슬기로운 대통령께서는 문제점은 물론 해법까지 찾아내실 것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드리는 고언이자 충언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졸견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참사 관련 공무원을 반드시 색출해서 형사범으로 엄벌하기 바랍니다.

 

둘째, 공범관계로 의심받는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직접 피해인정여부와 단계결정 등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고 완전하게 손을 떼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셋째, 위 업무는 복수의 민간기구, 복수의 민주시민사회환경 단체들은 물론 복수의 질병역학전문기관에 위임하여 상호 감시하고 점검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넷째 법적으로 허용된 막강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대응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는 특조위 위원 전원에게 사퇴를 받고 재구성하는 등 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공개 사과하시면서 피해자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과 가슴 깊이 새겨진 통증까지 치유하시겠다는 것 등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사과와 약속 등이 진정성을 가질 수 있으려면, 실제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대책까지 수립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책임인정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불법행위, 위범행위, 범죄행위 등을 인정하고, 그 행위자인 공무원을 색출하여 엄벌에 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가해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구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적 관건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아프고 쓰라려도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건강과 행운을 누리시고 추진하는 일이 성공하기를 충심으로 소망합니다.

 

2019. 7. 18

 

안전·공정·행복 연대행동회의’() 참여단체 및 개인 일동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초대의장 박흥식 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
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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