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제20대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심의위원등은 위헌적인 판례도 판단하지 못하는가?
국회와 대법원이 위헌적인 판례를 만들어 놓고, 국민의 인권과 청원을 침해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9/10/07 [13:50] ⓒ NGO글로벌뉴스
NGO글로벌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회와 대법원이 위헌적인 판례를 만들어 놓고, 국민의 인권과 청원을 침해하고 있다! 

▲     ©NGO글로벌뉴스

 

▲     ©NGO글로벌뉴스

 

▲     ©NGO글로벌뉴스

 

  © NGO글로벌뉴스

대한민국 제20대국회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규정을 어긴 것은 물론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구인 신기술고시자인 박흥식(72, )은 전 만능기계() 대표이사(현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로서 지난 1999. 11. 13. 15대부터 제19대국회까지 청원을 접수했으나, 청원처리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여 현재 서울행정법원 2017가합3588청원처리결과통지 이행청구심판에 대한 재결각하취소 등으로 제20대국회를 상대로 재판중에 있다.

  © NGO글로벌뉴스

이에 부추실 공동대표(박흥식, 신홍우, 배영기)와 회원들은 종로구지역 정세균 국회의원(전 국회의장)2018. 7. 30.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는 민원(E-2008539)처리로 해결해 주기로 약속한후 정무위원회 간사 정재호 국회의원에게 일임했다.

 

당시 국회민원지원센터장실 양정화 민원담당은 2018. 8. 30. 정무위원회 김강산 입법조사관에게 민원을 회부하여 재조사를 요청하자, 김강산 조사관은 2018. 10. 22.자에 박흥식 대표와 상담하고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관련요청사항을 발송하여 답변을 받은후 민원인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대질조사를 2018. 12. 26. 오후 2시 제20대국회 정무위원회 김강산 입법조사관의 주관으로 민원인(부추실 대표) 박흥식 외 3명과 피민원기관인 금융위원회 전희규 감사관 및 금융감독원 전갑석 은행팀장이 출석하여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였다.

(보도자료 http://m.amn.kr/33345)

 

민원진행은 정무위원회 김강산 입법조사관은 민원인이 팩스문서로 2018. 10. 23.자로 보낸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작위에 대한 증거서류(14)에 대해 2018. 11. 15.자로 <정무위원회 민원요지: 금융분쟁조정기관 부작위 관련>에 대해 첨부한 민원요지에 대한 답변제출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김영섭 조사관은 정무위원회 민원관련 질의회신으로 같은날 2018. 11. 15.자로 답변하자, 김강산 입법조사관은 민원인에게 2018. 11. 16.자로 송부하였으며, 민원인은 당일 <정무위원회 민원관련 질의 회신(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과 증거자료를 메일로 송부한후 같은해 11. 19.자로 이의신청의 내용을 수정하여 메일로 재송부 하였다.

  © NGO글로벌뉴스

이와 관련하여 정무위원회 김강산 입법조사관은 민원요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담당자와 민원인을 출석하여 사실(대질)조사를 하기 위해 2018. 12. 26. 오후 2시에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본 민원을 해결할 요지는 민원인이 2016. 6. 22.자로 금융위원회에 금융위원회법 제17(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5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한 피해보상금(536천만원)신청꺽기한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통장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하라는 의결서를 받기 위한 민원이다.

 

게다가, 박흥식 대표는 "정무위원회가 미해결 민원을 취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을 해결하라"는 민원을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송하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과 김영섭 조사관은 2019. 1. 17.자로 귀하의 민원요지는 199610월경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제일은행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1997. 3. 20. 각하처리결과를 통지하여 당시 공정위 직원의 직권남용 및 사건처리 기한 위반등 위법이 있었음으로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라고 허위사실로 회신하였다.

 

본 사건의 신고인은 9256일부터 93916일 및 199610월경까지 지속적으로 금융기관들의 불공정거래를 신고하였음으로 심사의견서 제3항의 조치의견은 경고조치를 한다는 전제로 "이 사건 심사일로부터 이미 6년이 경과된 상태이므로" 라는 판단도 최초 신고한 날자를 기산하면 사실오인이 명백하다. 4항에서는 공정거래법 제49조 제3항 규정의 처분은 시정조치지만 6년이 경과되어 경고조치한다는 판단도 사실오인이 명백하다.

  © NGO글로벌뉴스

그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1996. 11. 13.'사건심사착수보고'에 의하면 ‘1.사건번호 : 9611유거1694‘4.사건의 요지에 명시된 내용과 같다. “신고인은 본인이 발명한 다연료 겸용 보일러에 대하여 중소진흥공단이 농어촌공업육성지원 시설자금 5억원과 운전자금 2억원의 대출 취급 은행으로 제일은행 상주지점을 지정하여 거래하던 중 피신고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신고인이 부도처리 되었다는 건으로서, 최초 ‘93. 7.14. 신고되어 재무부를 경유 은행감독원으로 이첩되어 ’93.10.7. 은행감독원에서 회신한바 있음.” 라는 공문서를 볼 때, 본 건은 반드시 제20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본 민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조사하여 피심인인 제일은행과 기술신보에 대해 시정권고를 해야 만이 민원인과 만능기계()가 구제받을 수 있는 때문에, 20대국회 정무위원회는 본 민원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오로지 기자회견과 청원을 통하여 국회의 적폐인 청원사건을 해결하도록 발표하는 것 뿐이다.

http://www.assembly.go.kr/assm/commuity/complaint/complaint02/assmMinwon/minwonMyView.do?capp_req_no=2009807&amp;no=43(국회민원 E-2009647호에 따른 이의신청)

 

그런데, 20대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용복과 김강산 입법조사관은 201913일자로 민원을 종합하면, “동 사안은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위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라는 민원처분에 대해 민원인은 민원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청구를 2019. 1. 9.자로 제기하게된 것이다.

  © NGO글로벌뉴스

그러나, 20대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 정무위원회(수석전문위원 조용복과 김강산 입법조사관)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법원 1991. 8.9. 914195 판례(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는 국가기관의 재량에 속하고,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위헌적인 판결을 인용하여 행정심판법 제45(재결기간)1항의 90일과 제36(증거조사)1항과 구술심리허가신청에 대한 규정 위반과 심판참가신청까지 모두 거부하고 2019. 8. 27.자로 각하로 재결하였다.  

  © NGO글로벌뉴스

 

  © NGO글로벌뉴스

 

  © NGO글로벌뉴스

그럼에도 제20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심사위원 등은 행정심판법 제47(재결의 범위) 2위원회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고, 또한 위원회 간사 주규준, 권용훈 사무관, 임채현 주무관 등은 행정심판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2019. 10. 4.자로 청구인에게 송달을 하였다.

  © NGO글로벌뉴스

  © NGO글로벌뉴스

그것도 재결서에는 위원장 유인태 외 누가 심의하고 재결하였는지 심의위원들의 명단도 없는 재결서를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때문이다.

관련 보도자료

27년째 제기된 제일은행의 유망 벤처 중소기업 불법 부도처리? 정무위원회 결과 주목! https://blog.naver.com/man4707/221429477961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초대의장으로 추대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TOP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