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정의의 상징’ 전국법원장들, 뒤에선 갑질에 성추행까지
마지막 보류인 법관의 양심이 무너진 국가는 미래와 희망이 없는 국가다!
기사입력: 2019/11/29 [06:58]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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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뉴시스

[민중의 소리] 갑질부터 성추행까지 정의의 상징인 전국법원장들의 민낯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이하 법원노조)는 2019년 하반기 법원장과 관리자에 대한 다면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지난 7~15일 조합원들을 상대로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을 통해 진행됐다. 전체 대상자 9천여 명 중 절반 이상(56%)이 참여했다.

 

법원노조는 지난 7~15일 조합원들을 상대로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을 통해 평가를 진행했다. 전체 대상자 9천여 명 중 절반 이상(56%)이 참여했다.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사람은 이강원 부산고등법원장이다. 이 법원장을 평가한 직원 중 절반 이상(53%)이 ‘관리자로 부적합하다’라고 판단했다. 이 법원장이 ‘재판권에 간섭한다’라고 응답한 직원은 50%였고, 54%가 대법관으로 부적절하다고 봤다.  

 

법원 직원들은 주관식 항목에서 이 법원장이 창원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법원 행사에 직원들을 마음대로 동원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 법원장 뒤를 이어 김문석 사법연수원장, 김기정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순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법원노조 관계자는 “전국법원장 중 직원들의 민주적인 의사 수렴 없이 일방적 동원식 행사를 진행했던 법원장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주관식 항목을 통해 각 지역 법원장들의 ‘갑질’ 면모가 드러나기도 했다.

 

충청도의 B 법원장에 대한 평가에서 직원들은 “(B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직 시절 아주 사적인 심부름도 부속실 직원에게 모두 시켰다”라고 폭로했다. 식당에 두고 온 개인 잔을 찾아오라고 시키는가 하면 연말정산도 직원에게 시켰다는 것이다.  

 

직원들은 “(B 법원장의) 갑질이 너무 많아 일일이 적을 수가 없으나 B 법원장을 모셨던 부속실 직원이 우울증이 올 뻔할 정도로 힘들어했던 것만은 똑똑히 기억한다”라고 전했다.

 

강원도의 C 법원장은 ‘일방적인 사법행정’으로 유명했다. 직원들은 “C 법원장은 직원들의 고생은 생각지 않고 오직 자기만의 성과와 고집만으로 법원을 운영한다”라며 “행사를 너무 좋아하고 일방적인 사법행정을 고집한다”라고 지적했다.  

 

한 법원장은 성추행 등 여성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일삼았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반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임명된 법원장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왔다. 장준현 의정부지방법원장은 92%가,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은 88%의 직원이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올 2월 처음 실시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급 법원 내 판사들에게 법원장 후보를 추천받아 대법원장이 가장 적합한 인사를 임명하는 제도다. 의정부지법, 대구지법에 이어 2020년 인사에는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이 추가될 계획이다.  

 

2008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법원노조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 및 관리자 승진자 선발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70%의 만족도를 얻었다. 관리자 적합성 여부에서 72%, 국민기본권 향상 여부에서 75% 직원에게 적합 평가를 받았지만, 행정·입법관 견제 여부에서 비교적 낮은 평가(64% 적합)를 받았다. 사법행정 수행에 대해 68% 직원이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봤다. 라는 [민중의 소리] 강석영 기자의 표적이다.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초대의장으로 추대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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