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추실, 19대국회의원 57명 고발에 이어 문희상 의장등 80명을 법정에 세우다!
제20대 국회의장 ‘문희상 정세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휘말려
기사입력: 2020/01/21 [20:56]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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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 등 국회운영에 책임이 있는 전, 현직 국회의장 여기에 17, 18, 19, 20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과 입법조사관 등 80명(우윤근 사무총장, 유인태 사무총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유동수 간사, 조용복 수석전문위원, 김강산 입법조사관, 김복현 행정실장, 주규준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김명수 대법원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강창희 국회의장, 정진석 사무총장, 정의화 국회의장, 박형준 사무총장, 정우택 정무위원장, 김태환 소위원장, 김용태 간사, 김기식 간사, 한명숙, 이운룡, 유의동, 진정구 수석전문위원, 박창현 전문위원, 최시억 전문위원, 김형오 국회의장, 박계동 사무총장, 박희태 국회의장, 권오을 국회사무총장,허태열 정무위원장, 현경병, 홍재형, 고승덕, 권택기, 김 정, 배영식, 박병석 정무위원장, 박선숙, 신 건 소위원장, 우제창, 유원일, 이범래, 이사철 간사, 이성남, 이성현, 이진복, 임영호, 정옥임, 조문환, 조영택, 한기호, 공성진 소위원장, 홍준표 소위원장, 김영선 정무위원장, 구기성 수석전문위원, 이권우 전문위원, 문강주 전문위원, 김혜미 입법조사관, 서도석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전문위원, 김원기 국회의장, 남궁석 사무총장, 임채정 국회의장, 김태랑 사무총장,이윤성 부의장, 김희선 정무위원장, 유선호 소위원장, 김정훈 간사, 김영춘, 문학진 간사, 이상경 소위원장, 김현미 소위원장, 차명진 소위원장, 엄호성, 정순영 수석전문위원, 손준철 전문위원, 이상규 입법조사관, 한석현 입법조사관)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거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물어내라는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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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정세균 국회의장 민원처리로 해결 약속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상임대표 박흥식)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 등 80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3억여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문희상 정세균 등은 20대 국회의 의장 등으로서 청원과 민원 등을 조사심사의결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심사보고 해야 할 뿐 아니라, 의장은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심사하여 의결 및 재결하도록 직무를 감독 및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2010622일 제18대 국회(291)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고들의 청원을 심사의결한 경우에는 헌법과 현행법 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침해된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회복하도록 시정조치 및 고발해서 구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권리를 방해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소를 제기하는 이유를 말했다.

 

부추실, 박흥식 대표가 제기한 민사소송 청구 원인은 19912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1988년 경 자신이 특허를 받은 기름, 연탄, 갈탄, 가스 겸용 온수보일러 제조를 위한 만능기계()의 공장을 설립했다.

 

박 대표는 신기술고시 등록으로 벤처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후 198810월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 원과 운영자금 3억 원을 지원받게 되면서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경북 상주군 공성농공단지에서 보일러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신축에 들어갔다.

 

문제는 건설회사의 부도로 공장건설이 중단되자 어쩔 수 없이 박 대표가 건설회사로부터 마무리 공사를 위임받아 시공하면서 발생했다.

 

19994월 확정된 대법원 판결과 KBS 9시뉴스 및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1991212일 제일은행 상주지점 대부계는 시공회사에 기성금 8,700만 원을 지급한 후 박 대표에게 커미션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러자, 류춘덕 차장은 박 대표가 출금한 7,000만원 중에서 지급일이 안 된 어음42,400만원을 결재하고, 남은 4,600만원에서 본인 명의로 보통예금 2,097만원과 부인명의로 2,520만원을 저축예금으로 예치하면서 부인 명의의 예금은 소위 꺾기를 당했다.

 

이런 가운데 박흥식 대표가 발행한 어음 2,300만 원짜리가 19912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지급 제시되었다.

 

하지만, 상주지점 당좌계는 차장이 출장 중이라며 저축예금 2,520만원이 예치되어 있는 금액을 당좌계좌로 이체하지 않으면서 1차 부도처리 했다. 박 대표는 2차 부도를 막기 위해 그 다음날 1,300만원을 송금하고 28일 오전에 1,4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상주지점 류춘덕 차장은 27일자로 최종 부도처리한 후 28일 기술보증기금에 부도회사로 통보했다.

 

기술보증기금은 만능기계()의 공장과 박 대표의 개인재산(특허)까지 가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하여 195백만 원의 손실금이 발생하여 2017811일자로 한국자산공사에 106천만 원 상당의 채무자가 됐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박 대표는 은행감독원에 제일은행의 저축예금통장을 반환하라는 민원을 제출했지만 기각 했다.

 

이에 박 대표는 939월 경실련에 은행감독원의 금융분쟁 조정 비리를 고발하자, 경실련은 사건을 검토한 후 재무부장관에게 재조정을 신청하여 재무부로부터 민원인에 대한 구제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이라는 재심이유서를 받아 냈으며, KBS 9시뉴스와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도 은행감독원은 재조정신청을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서 각하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제일은행은 박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한편, 대여금 청구의 사기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에, 박 대표는 제일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20차 변론에서 의제자백으로 승소했다. 해당 판결은 19994월경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만능기계()의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 금융감독 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와 공장 분양 계약해제, 투자손실과 특허권 소멸, 신용훼손등을 국가에서 조사하여 원상회복 및 피해보상(536천만원)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199911월경 제15대 국회부터 시작해 제19대 국회까지 계속해서 접수했다.

 

국민청원은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하면서도 17대 국회 때인 지난 200535노무현 대통령의 주문으로 정무위원회 이상경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 박 대표와 합의할 것을 구두로 의결했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측은 청원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7,000만원을 지불할 의사를 밝혔지만 박 대표는 자신의 채무금 10억 원 상당도 갚지 못한다면서 금액 차이로 합의를 거부했다.

 

이에, 18대국회(289)정무위원회는 2010428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고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기로 심사하고 전체회의(291)에서 의결한 후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권고를 같은 해 623일 이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실질적인 답변조차 하지않았다. 이러한 불법 상황이 이어지면서 박흥식 대표는 청원폐기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제20대국회에 들어서도 문제제기를 계속해 왔다.

 

특히, 정세균 의장이 민원으로 해결하여 주기로 약속한 것도 재조사하다가 종결하자, 박 대표는 201919일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조사를 이행하라는 심판청구도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면서 같은 해 827일 각하로 재결한 것은 물론 위원장 외 심의위원들의 명단도 없는 재결서를 청구인에게 10월경 통지하면서 허위공문서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같은 불법행위가 20대국회에서 계속되고 있음에도 시정조치 되지 않자 그 원인을 민사적으로 따지기 위해 지난 14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 보도자료 :

시민단체 부추실, 19대 의원 57명 고발 이어 문희상 정세균 거액 손해배상 소송

 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2053366

시민단체 부추실, 19대 의원 57명 고발 이어 문희상 의장 등 거액 손해배상 소송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1494

​시민단체 부추실 "문희상 국회의장 등 80명...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http://www.thesegye.com/news/newsview.php?ncode=1065582080802466

[신문고] ‘부추실’, 19대 의원 57명 고발 이어 문희상 의장 등 법정에 세우다!

 http://m.shinmoongo.net/133742

부추실, 19대국회의원 57명 고발에 이어 문희상 의장등 80명을 법정에 세우다!

 https://blog.naver.com/man4707/221780706942

 

[이코노미]벤처 중소기업 27년째 계속되고 있는 민원.국회 정무위원회 결정의 관심
[서울의소리] 27년째 계속되는 중소 벤처기업 민원...국회정무위원회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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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투데이] 부추실 “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414
[뉴스프리존]한국반부패정책학회, “국회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
http://m.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527#_enliple
[신문고뉴스] 부추실 “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
http://m.shinmoongo.net/a.html?uid=128160#_enliple 

[뉴스프리존] 금융기관들의 불공정거래를 신고에도 청구인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55
[파이낸스투데이] 제20대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028
[신문고뉴스] 국회 '행심위'...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shinmoongo.net/131161

[법률닷컴] 유동수 의원 "청원자료 모두 수집, 검토해 억울함 없도록 하겠다"

http://www.lawyersite.co.kr/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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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팔 20/02/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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