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과화재
‘비례의원 셀프제명 무효’ 가처분신청 인용 관련 긴급 논평
시민단체, “셀프제명 악용 ‘미통당’ 사과와 위성정당 ‘미한당’ 자진해산” 요구
기사입력: 2020/03/17 [15:00]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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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셀프제명 악용 ‘미통당’ 사과와 위성정당 ‘미한당’ 자진해산” 요구
“위성정당에 부당지급한 정당보조금 환수하고, 권순일 선관위장은 사퇴해야!”
“셀프제명 전제하는 비례연합 포기하고, ‘4.15총선 공동대응회의’ 개최해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 송운학은 2020년 3월 17일 ‘비례의원 셀프제명 무효’ 가처분신청 인용 관련 긴급논평을 발표했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긴급논평에서 위성정당인 ‘미한당’에 부당지급한 정당보조금 환수 및 권순일 선관위장 사퇴, 셀프제명 악용 ‘미통당’ 사과 및 위성정당 ‘미한당’ 자진해산 등을 요구했다. 특히, 셀프제명 전제 비례연합 후보공천 포기 및 촛불계승 ‘4.15총선 공동대응 회의’ 개최 등을 요구했다.

 

 이하는 긴급논평 전문이다.

 

 어제 월요일(3월 16일) 서울 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지난달(2월) 18일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한다는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결정이 원칙적으로 헌법은 물론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등 관련 규정과 입법 취지 및 당헌당규 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사필귀정이다. 우선, ‘비례의원 셀프제명 무효’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법원결정을 대환영한다. 

 

 이 결정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신용현, 이동섭, 임재훈 의원과 ‘국민의 당’으로 간 이태규 의원 및 무소속을 선택한 이상돈 의원은 모두 ‘바른미래당’ 법통을 이어받은 ‘민생당’으로 복귀하거나 탈당해야 마땅하다. 이중에서도 특히, ‘미통당’에서 공천을 받은 김삼화, 김수민, 이동섭 의원 등이 끝까지 ‘미통당’ 후보로 출마하고자 한다면, ‘민생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반납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비례의원이 걸어가야만 하는 바른 길이다.  
 
 ‘미통당’을 주도적으로 만든 (구) ‘자유한국당’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자기정당 소속 비례대표 조훈현 의원과 이종명 의원을 의총에서 제명의결한 뒤 ‘미한당’으로 보냈다. 이들 역시 원래 소속 정당에 되돌아가거나 모두 탈당해야 마땅하다.

 

 ‘자한당’ 의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니 국민혈세절도라는 부당한 목적 아래 셀프제명을 감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장 권순일은 지난 2월 14일 ‘미한당’(2020.02.13. 정당등록)에 1분기 경상보조금으로 5억 7천 143만 2천원(5.19%)을 지급했다. 경상보조금은 의원 수가 5명 이상일 경우 5억 원 이상이지만, 5명이 안 될 경우에는 5천만 원 미만으로 급감한다. 선관위장 권순일은 ‘미한당’에 부당하게 지급한 정당보조금을 즉각 환수하라! 또, 이러한 불법사유를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채 정당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책임을 지고 선관위장 권순일은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뿐만 아니다. 선관위는 ‘미한당’이 정당으로서 독립성이 없는 위성정당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정당으로 등록시켜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집권여당인 ‘민주당’ 역시 이와 유사한 비례연합정당에 동참하도록 결정한 계기 중 하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선관위장 권순일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미통당’은 제1야당으로서 소수정당 원내진입과 다당제 확립을 열망하는 민심을 거역했다.  뿐만 아니다. 국회 다수의견을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폭거에 해당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이처럼 중대한 위헌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5억 원 이상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가로채가는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국민 앞에 사과하라. 위성 정당에 불과한 ‘미한당’ 역시 자진해산하라.

 

 최근 몇몇 시민단체들이 제안하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여 비례연합 후보공천 관련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 충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이들 논의는 모두 총선 이후 셀프제명 방식으로 비례의원들을 각각 원래 소속정당으로 복당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가처분신청 인용에 불과하지만, 법원 결정에 따르면, 그것은 원인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 비례연합정당 후보로 공천하여 당선시킨 국회위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명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주권자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중대한 범법행위이거나 또는 적어도 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비례공천을 과감하게 포기하라. 특히, 셀프제명을 전제로 하는 모든 비례연합후보공천 관련 논의를 즉각 포기하라! 촛불계승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과 시민단체가 ‘4.15총선 공동대응회의’를 개최하여 개혁정책추진후보단일화 등에 합의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끝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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