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00% 연동형' 받았다면 與압승 막았다···통합당 뒤늦은 후회!!
중앙선관위는 16일 오전 10시20분쯤 비례대표 선거 개표를 완료했다!
기사입력: 2020/04/16 [21:01] ⓒ NGO글로벌뉴스
NGO글로벌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지난해 4월 25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 보좌진들이 국회 의안과 앞에서 경호권발동으로 진입한 국회 경위들을 저지하며 헌법수호를 외치는 모습 [연합뉴스]  © NGO글로벌뉴스

4ㆍ15 총선 비례대표 의석 수가 확정됐다. 미래한국당 19석, 더불어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이다. 
 
중앙선관위는 16일 오전 10시20분쯤 비례대표 선거 개표를 완료했다. 미래한국당은 33.8%, 더불어시민당은 33.4%, 정의당은 9.7%, 국민의당은 6.8%, 열린민주당은 5.4%를 득표했다. 나머지 정당들은 3% 미만으로 득표해 의석을 가져가지 못했다.
 
비례대표 의석은 ①준연동형(30석) ②병립형(17석)을 나눠 산출된다. 준연동형 의석은 정당득표율은 물론 지역구 의석수까지 감안하는 게 특징이다. 준연동형 의석은 한국당 12석, 시민당 11석, 정의당 3석,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 2석씩을 가져갔다. 병립형 의석 17석은 한국당 7석, 시민당 6석, 정의당 2석,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 1석씩 나눠가졌다. 

 

  © NGO글로벌뉴스

 

지역구 의석, 정당 득표율이 모두 윤곽을 드러내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역설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가장 강하게 저항했던 게 통합당인데 오히려 100% 연동형비례제가 실시됐으면 민주당 독주를 제어했을 것으로 보여서다.   
     
당초 국회 정개특위에서 처음 거론된 원안은 ‘지역구 의석은 줄이고(253석→225석), 비례대표 의석은 늘린 뒤(47석→75석) 100% 연동률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우선 지역구 의석이 28석 줄어든 만큼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만으로 과반을 달성하는 건 쉽지 않다. 위성정당의 존재를 가정하더라도 정의당ㆍ국민의당 비례대표 몫도 늘어나게 된다. 
 
특히 100%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100%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 배분)를 도입했다면 상황은 더 극적으로 변한다. 3% 봉쇄조항을 포함해 4ㆍ15 총선 정당 득표율에 대입하면 대략 민주당 131석, 통합당 114석, 정의당 32석, 국민의당 23석 등의 결과가 나온다. 범여권 163석 대 범야권 137석으로 상대적으로 쏠림 현상이 덜하다. 100% 연동형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아예 검토대상으로도 두지 않았다.
 
박종희 서울대 국제정치데이터센터장은 “”과거 통합당이 1당일 때는 사표(死票)의 수혜자였는데 지금은 정 반대가 됐다”고 말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역설적으로 통합당이 이번 선거를 이렇게까지 참패할 것이란 예상을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당초 국회 정개특위에서 처음 거론된 원안은 ‘지역구 의석은 줄이고(253석→225석), 비례대표 의석은 늘린 뒤(47석→75석) 100% 연동률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우선 지역구 의석이 28석 줄어든 만큼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만으로 과반을 달성하는 건 쉽지 않다. 위성정당의 존재를 가정하더라도 정의당ㆍ국민의당 비례대표 몫도 늘어나게 된다. 
 
특히 100%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100%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 배분)를 도입했다면 상황은 더 극적으로 변한다. 3% 봉쇄조항을 포함해 4ㆍ15 총선 정당 득표율에 대입하면 대략 민주당 131석, 통합당 114석, 정의당 32석, 국민의당 23석 등의 결과가 나온다. 범여권 163석 대 범야권 137석으로 상대적으로 쏠림 현상이 덜하다. 100% 연동형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아예 검토대상으로도 두지 않았다.
 
박종희 서울대 국제정치데이터센터장은 “”과거 통합당이 1당일 때는 사표(死票)의 수혜자였는데 지금은 정 반대가 됐다”고 말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역설적으로 통합당이 이번 선거를 이렇게까지 참패할 것이란 예상을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한영익ㆍ박현주 기자 hanyi@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100% 연동형' 받았다면 與압승 막았다···통합당 뒤늦은 후회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