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정쟁에 방향 잃은 검찰개혁...
국회는 금융범죄 방지책과 피해회복 방안 마련해야"
기사입력: 2020/10/13 [09:36]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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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언론인연대 제공  © NGO글로벌뉴스

법무부에 대한 2020 국정감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범죄 방지책과 피해회복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금융피해자연대(키코공동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피해자연합, IDS홀딩스피해자연합, MBI피해자연합, 로커스체인사기피해자모임)·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의 단체는 12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촉구한 것.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검찰개혁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국정감사”라면서 “그런데 검찰개혁이 여야간의 정쟁으로 이용되고 있고 검찰개혁의 진정한 목적은 실종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들어와서 금융범죄가 판을 치고 있다”면서 “신라젠,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등의 수조원대의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권력자의 비리를 덮어왔고 자기식구 감싸기를 하느라고 이러한 민생범죄에는 눈을 감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IDS홀딩스 사건의 경우에는 주범 김성훈은 2014년 9월 672억원의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2년 동안의 기간 중에 1만여명으로부터 무려 1조1천억원의 사기를 치고 있음에도, 검찰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배후가 없으면 불가능한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김영일 검사는 주범 김성훈과 강도 사기 전과자 한재혁을 정보수집의 명목으로 검사실로 불렀는데, 검사실에서 김성훈은 외부의 공범들과 연락을 취하였고 심지어는 한재혁과 200여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모의를 하였다”면서 “검사실이 범행장소로 이용되는 기가 막힌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의 경우에는 주범 이철의 7천억원대의 금융범죄에 대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상습사기가 아닌 단순 사기로 봐주기 기소를 하였고, 이철은 1심 구속기간 6개월 경과 직전에 보석으로 석방되는 황당한 사건도 발생하였다”고 말했다.

 

또 “그런데 이철은 위 7천억원대 금융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그리고 보석기간 중에도 추가로 2천억원대 금융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2천억원대 금융범죄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도 발생하였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이철은 7천억원대 금융범죄에 대하여 기소된 지 무려 3년이 지난 2018년 12월 3일 선고를 받았는데 검찰의 구형은 징역 10년이고, 판사의 판결은 징역 8년이었다”면서 “봐주기 기소와 솜방망이 처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분노한 피해자들은 국회와 법원을 오가면서 항의를 하였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철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으로 형이 올랐고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은 징역 12년의 형을 확정하였다”면서 “그런데 올해 2월 6일 이철의 2천억원대 추가 금융범죄에 대하여 법원은 고작 징역 2년 6월의 솜방망이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리고 말레이시아 기반의 폰지사기 업체 MBI는,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8만여 명의 피해자와 5조 원대 피해액을 초래한 초대형 금융사기 집단”이라면서 MBI에 대한 검찰 수사 부실을 지적했다.

 

즉 “한국에 MBI가 전파된 2012년 첫해부터, 부산 연제경찰서를 필두로 MBI수사가 시작됐고 2016년 수원지검 이종근 부장(현 대검 형사부장) 지휘하에 전국 통합수사를 했다”면서 “하지만, 성과는 미비했다. 사기죄가 아닌 단지 방문판매법위반죄로만 상위 간부 두 명이 징역형을 받았을 뿐이고, 기타 핵심 상위 모집책들은 몇 개월 후 출소하거나 무죄로 풀려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MBI 피해자들을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되었다”면서 “더욱이 2019년 강릉지청에서 MBI 모집책을 구속하여 기소하고, 이후 다른 검찰청에선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려져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은 사악한 MBI사기 집단에게 면죄부를 주는 참혹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검찰은 주수도 사건, 조희팔 사건을 겪고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아니하였고 정권의 시녀역할을 하여오다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IDS홀딩스, MBI,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같은 수조원대 사기사건이 발생하여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수시로 발생하는 대형 사기 사건의 배후에는 이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검찰과 법원이 있다”면서 “이러한 직무유기 때문에 밸류인베스트코리아, IDS홀딩스, MBI,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사건과 같이 피해액은 조 단위, 피해자는 만명 단위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들은 사기꾼에게도 분노하지만, 사기꾼들의 사기를 방조하다시피한 검찰의 직무유기에 더욱 분노한다”면서 “석연치 않은 이유에서 검찰이 그 직무를 다하지 않고 범죄 피해자를 다시 고통으로 밀어내는 것이 바로 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이 같이 말한 후 “특히, 정치적인 이유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 사건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겪는 범죄 피해를 외면하는 경우가 그렇다”면서 “국회는 검찰개혁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향의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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