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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과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않하는 국회의원 등과 공무원들은 고발하여 퇴출시켜야 한다!
30년간 외로운 싸움의 결과는 국회의 정보공개청구는 비공개 결정과 기각뿐인 부패한 나라,
기사입력: 2021/05/08 [18:41]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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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실대표 박흥식은 지난 1991. 2. 26. 제일은행 상주지점의 불법 부도처리로 준공받은 보일러공장(대지 2,100, 건물 700)을 경매당한 후 30년간 국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상대로 외로운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21422일 시민일보 사회 11면에 박흥식 부추실 대표, 문희상등 정보공개 청구로 보도된 http://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6725777349사건에 대해30일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가 본 건을 심사했으나 역시나 기각했다고 한다.

 
본 사건은 1993. 1. 6. 서울방송(SBS)출발 서울의 아침에 방송(https://blog.naver.com/man4707/221148662542)되자 당시 한국은행 총재 조순은 사임하였고, 재무부 이용만 장관은 은행단 조찬 회의를 열고 꺽기,커미션 근절을 지시했으나 본 부도처리 사건을 해결하지 않았음.
 
이에 '93.6. 14. 한국경제신문 1,월요사설두 기업인의 편지로 보도된 바 당시 청와대 민원과장은 박사장, 은행감독원 과장 조재호, 제일은행 차장 류춘덕을 청와대 민원실에 불러서 사건(‘91212일 꺽기한 저축예금 통장1매와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하지 않음)을 조사한후 해결하도록 사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결국에는 사법적으로 해결하라는 말로 끝났다.

  

이에, 박 사장은 9월초 시민단체 경실련에 가서 위 사건을 고발하였다.

 

경실련 사무총장 서경석 목사는 박 사장과 상담후 김제동 간사에게 사건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1994. 7. 27. “만능기계() 부도처리를 둘러싼 금융분쟁에 관한 보고서를 완성한후 재무부장관에게 금융분쟁에 대한 재조정 요청의 건을 신청했다.

 

그런데, 본 사건을 한국방송공사(KBS)1994. 8. 11. 9시뉴스에 방송(https://blog.naver.com/man4707/221148662542)했으며중앙일보는 1면에 이제 할말은 하자라는 특집에 같은해 8. 31.자로 보도했다.

  

이에, 재무부는 1994. 9. 10.자로 만능기계() 부도처리관련 금융분쟁 재조정 협조 공문과 재심이유서를 작성하여 경실련과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에게 각 이송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의 금감원은 사건을 덮어 버리려고 ‘94. 12. 21.“재무부장관, 은행감독원장, 제일은행장, 경실련 사무총장, 본부장 임명진과 KBS 9시뉴스(앵커 이윤성),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 서울방송 사장, 한국경제신문 사장등을 회유한후 재조정 결정을 각하로 처분했다.

 

그런후, 제일은행장에게 박흥식을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죄로 고소하도록 교사하자, 오규락 지점장과 차장 류춘덕이 서울동부검찰청에 고소장을 같은해 12.말에 접수했다.

 

그러나, 본 사건을 수사하던 동부검찰청 검사는 커미션을 은행에 지급한 증인이 출석하려고 하자, 제일은행 지점장과 류춘덕이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무고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박 대표는 기나긴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 명백한 입증자료는 2014109일자로 동아일보 종합’ 11면에 “2014 글로벌 리더로 보도된 내용 및 2015110일자 조선일보 B6자랑스런 한국인으로 부추실, ‘억울한 서민들을 위한 선진인권에 앞장선다!” 라는 기사에 자세하게 보도되었다.

   

뿐만아니라, 박대표는 1998103부추실단체를 창설한후 최초로 국방비리를 밝힌바 있으며, 15대국회 국방위원회 한영수 위원장 및 제16대 김영춘 국회의원은 내일신문 2000. 11. 10() 22면에 꺽기와 커미선 거절해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 입은 사건으로 만능기계()의 불법 부도처리에 관한 피해보상 청원을 소개하여 주었는데도 국회는 임기만료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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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박 대표는 민주평통 제11기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04. 9. 15. 노무현 대통령에게 ‘평화번영정책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하자, 노 대통령은 200535전국 공무원 민원보고대회에서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 민원 제도 개선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17대 국회 및 국무총리실은 노 대통령이 본 청원을 처리하라고 주문을 했는데도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이상경 소위원장은 금감원과 제일은행, 기술보증기금의 불법 부도처리 및 강제경매로 인한 피해등 범죄가 드러났는데도 원상회복하라는 결정은 아니하고, 금감원에게 합의하라는 구두 권고로 제일은행에서 7000만 원을 청원인(박대표)에게 제시했다.

 

박 대표는 10억원 이상의 빚을 7000만 원에 합의할 수 없어서 단호히 거절하였는데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의 작태를 마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당시, 18년간 입은 빚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주어도 모자를 판에 이런 합의에 누구도 동의할 수는 없다. 박 대표는 국회가 피해를 조사하여 금액을 결정해주거나, 또는 본 회의에 상정하여 표결로 결론을 내주어야 한다면서 2011. 5. 23.자 헤럴드경제에 <파워코리아> 부패기본법 촉구운동 선도로 보도하면서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10523000525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본 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정무위 전문위원등의 말만 듣고 청원을 폐기하려고 하여 결국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청원심사이행등의 소를 청구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제17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므로써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원고는 청원법에 의거 심사기간 90일 내에 심의의결한 통지를 아니 하는 직무는 위법함)로 각하로 판결했다.

 

천지일보 2013. 10. 25.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952 “무늬만 권리 구제국회 청원제도 효용성 제로’” 및 세계일보 2014. 8. 14.자에 부추실, 대표 박흥식,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140814002590 23년전 불법부도를 당한후 부패방지와 척결에 인생 걸어로 보도되고, 스포츠조선 2014. 8. 27.자에  부정부패추방...국가기강바로 세워야 나라가 발전한다.”로 보도를 하였는데도 이 나라는 헌법 제26조의 단서에 의한 청원법을 집행하는 공무원과 법관들이 빈핍한 국민과 기업인들에게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한다면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다.

 

박대표는 계속해서 법정에서 위법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국회는 국민의 청원 심사를 미루고,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죄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명백하다. 이런 국회, 법원, 검찰과 국가 공무원들은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관련 보도자료>

[뉴스프리존] '국회사무처' 법원의 사실조회 등 불성실 답변 논란

대법원장은 상습적으로 소송비용담보를 결정하는 법관등을 왜 처벌하지 않는가?

https://blog.naver.com/man4707/221966845395 

‘부추실’, 19대 의원 57명 고발 이어 문희상 의장 등 법정에 세우다!

 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231689

시민단체 부추실, 19대 의원 57명 고발 이어 문희상 정세균 거액 손해배상 소송

 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2053366

시민단체 부추실, 19대 의원 57명 고발 이어 문희상 의장 등 거액 손해배상 소송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1494

​시민단체 부추실 "문희상 국회의장 등 80명...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http://www.thesegye.com/news/newsview.php?ncode=1065582080802466

[신문고] ‘부추실’, 19대 의원 57명 고발 이어 문희상 의장 등 법정에 세우다!

 http://m.shinmoongo.net/133742

[NGO글로벌뉴스]부추실, 19대의원 57명 고발에 이어 문희상 의장등 법정에 세우다!

 http://www.buchusil.com/6795

[이코노미 톡,뉴스]벤처 중소기업 27년째 계속되고 있는 민원...국회 정무위원회 결정의 관심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176484

[서울의소리] 27년째 계속되는 중소 벤처기업 민원...국회정무위원회 책임 회피?
[뉴스 프리존]'금융위원회' 심의 의결 요구 민원 거부 위법 논란 제기돼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916
[신문고뉴스] 국회 청원제도는 무용지물...˝사기 국회 해산해야˝
[뉴스 프리존]박흥식 "금융감독원, 부작위 확인됐음에도 시정조치 안해"
[월드스타] 부추실 ˝금감원, 부작위 확인됐는데도 시정조치 안 해˝
[나눔뉴스] 부추실 ˝금감원, 부작위 확인됐는데도 시정조치 안 해˝

[파이낸스투데이] 부추실 “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414

[뉴스프리존]한국반부패정책학회, “국회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
http://m.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527#_enliple

[신문고뉴스] 부추실 “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
http://m.shinmoongo.net/a.html?uid=128160#_enliple 

[뉴스프리존] 금융기관들의 불공정거래를 신고에도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55
[파이낸스투데이] 제20대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028
[신문고뉴스] 국회 '행심위'...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shinmoongo.net/131161

[법률닷컴] 유동수 의원 "청원자료 모두 수집, 검토해 억울함 없도록 하겠다"

http://www.lawyersite.co.kr/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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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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