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기계(주) 부도처리 및 전산조작 의혹을 철저히 재조사하여 저축예금통장을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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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만능기계(주) 부도처리 사건에 대해 2020. 12. 1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신청의 취지는 “만능기계(주) 공장 및 개인재산(특허)까지 강제경매로 인한 피해보상금 53억6천만 원을 국가에서 조사허여 지급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다.

 

사건의 내용은 본인은 25년간 보일러제작과 설비업에 종사하던중 1986년6월경 에너지를 절약하는 겸용보일러를 발명하여 상공부신기술고시등록으로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자금 5억원과 운영자금 2억원을 지원받아 경북 상주시 공성농공단지에서 보일러공장(대지 2,100평 건물700평)을 건설하던 중 1991. 2. 26.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지급제시된 2,300만원짜리 어음결제를 동 은행이 거절하므로서 1차 부도처리되었음. 이에 다음날 1,300만원을 송금하고, 그 다음날 1,400만원을 오전중에 송금하여 주었다.

 

그런데, 제일은행 상주지점은 1991. 2. 27.자로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한후 28일 기술보증기금에 부도처리 업체로 통보한후 대출금 418백만원과 이자를 대위변제 받았다.

 

이에, 기술보증기금은 구상권을 행사하여 만능기계(주) 공장과 개인의 재산(특허)까지 모두 가압류한 후 경매하여 1억9천5백만원의 손실금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일도 못하는 경제적 불구자가 되므로서, 오로지 시민단체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를 1998. 10. 3. 창립하여 반부패운동을 전개하여 왔다.

 

그간에 사건 경위는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한다.

 

[신문고] 부추실 박흥식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발하겠다˝

http://m.shinmoongo.net/141600

[시민일보]박흥식 부추실 대표, 문희상 등 정보공개 청구

http://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6725777349

[부추실]중소기업과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않하는 국회의원 등과 공무원들은 고발하여 퇴출시켜야 한다!

https://blog.naver.com/man4707/222342732784

[뉴스프리존] '국회사무처' 법원의 사실조회 등 불성실 답변 논란

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925

대법원장은 상습적으로 소송비용담보를 결정하는 법관등을 왜 처벌하지 않는가?

https://blog.naver.com/man4707/221966845395

‘부추실’, 19대 의원 57명 고발 이어 문희상 의장 등 법정에 세우다!

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231689

시민단체 부추실, 19대 의원 57명 고발 이어 문희상 정세균 거액 손해배상 소송

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2053366

시민단체 부추실, 19대 의원 57명 고발 이어 문희상 의장 등 거액 손해배상 소송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1494

​시민단체 부추실 ＂문희상 국회의장 등 80명...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http://www.thesegye.com/news/newsview.php?ncode=1065582080802466

[신문고] ‘부추실’, 19대 의원 57명 고발 이어 문희상 의장 등 법정에 세우다!

http://m.shinmoongo.net/133742

[NGO글로벌뉴스]부추실, 19대의원 57명 고발에 이어 문희상 의장등 법정에 세우다!

http://www.buchusil.com/6795

[이코노미 톡,뉴스]벤처 중소기업 27년째 계속되고 있는 민원...국회 정무위원회 결정의 관심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176484

[서울의소리] 27년째 계속되는 중소 벤처기업 민원...국회정무위원회 책임 회피?

http://m.amn.kr/33345

[부추실] 종로구 주민의 청원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세균 국회의원은 사임하라!

https://blog.naver.com/man4707/221470311514

​[뉴스 프리존] '금융위원회' 심의 의결 요구 민원 거부 위법 논란 제기돼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916

[신문고뉴스] 국회 청원제도는 무용지물...˝사기 국회 해산해야˝

http://www.shinmoongo.net/128550

[뉴스 프리존]박흥식 "금융감독원, 부작위 확인됐음에도 시정조치 안해"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354

[월드스타] 부추실 ˝금감원, 부작위 확인됐는데도 시정조치 안 해˝

http://www.wsnews.co.kr/53683

[나눔뉴스] 부추실 ˝금감원, 부작위 확인됐는데도 시정조치 안 해˝

​http://www.nanumnews.com/sub_read.html?uid=75123

[파이낸스투데이] 부추실 “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414

[뉴스프리존]한국반부패정책학회, “국회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

http://m.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527#_enliple

[신문고뉴스] 부추실 “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

http://m.shinmoongo.net/a.html?uid=128160#_enliple

[뉴스프리존] 금융기관들의 불공정거래를 신고에도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55

[파이낸스투데이] 제20대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028

[신문고뉴스] 국회 '행심위'...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shinmoongo.net/131161

[뉴스프리존] 시민단체 대표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따져 묻는 사연은!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280

[법률닷컴] 유동수 의원 "청원자료 모두 수집, 검토해 억울함 없도록 하겠다"

http://www.lawyersite.co.kr/284

 

경실련의 보고서에 의한 [재심이유서]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한 이유

'부추실' 박 대표는 2004년 9월1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1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盧대통령에게 ‘평화통일정책건의서’를 제출한 바, 이를 인정한후 2005년 3월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전국 공무원 민원보고대회”에 참석하여 담당공무원에 대해 보도자료와 같이 주문을 하였다.

 

[보도자료]

盧대통령 "작은 민원도 국민에겐 먹고사는 문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0513276

盧대통령 "제도개선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하라고 주문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0513284

盧대통령 "국민들 민원 제도개선에 국회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0084117

 

이에, 국회 제17대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이상경 위원장이 본인을 국회에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한후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였는데,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청원취하를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으나, 청원인은 한국자산공사에 빚이 10억3천만원으로 합의를 거절하였기 때문임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는데, 동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1년 6월 17일 각하결정으로 통지를 했으나, 신청인은 이의신청을 작성하여 같은해 6월 28일 동 위원회에 접수한 때문이다.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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