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고오피스텔주민, "주민 동의없는 각종 건물보수 공사 중단" 요구
"관리인 멋대로 공사한 후 주민상대 청구소송 등 소송사기 의혹"제기도...
기사입력: 2021/08/03 [10:23] ⓒ NGO글로벌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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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도고면 도고오피스텔이 노후화로 소방시설, 주차장시설, 방수공사 등 보수공사를 주민들에게 동의 및 공사업체 선정과정 등을 공개하라며 주민 일부가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오피스텔 관리단은 지난 6월 사전에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공사내역이나 공사업체 선정과정등을 공개하지 않은 채 소방공사를 한다는 우편물과 안내문(사진1)만 게시하고 일방적인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 편집부: 주민들에게  공사내용, 공사비 등  구체적인 내역이나  공사업체 선정과정등  설명없이 관리단의 독단적인 공사에 주민들은  투명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또, "지난해 건물주차장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있어 민원이 제기돼 아산시가 시정명령을 요구하자 관리인은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일방적인 통보후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는 작업만 진행하고 눈가림하다 올해초 다시 아산시의 지적을 받고 자동차 승강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사진2)

▲     ©편집부: 2011년 주차장  공사후  청구소송을 통해 공사비를  관리인에게 납부하고도 주차장 이용을 하지 못하다  아산시의 시정명령에 따라 다시 주차장 공사를 한다는  관리단의 일방적인 안내문

 이에 주민들은 자동차 승강기 공사는 이미 2011년 관리인이 일방적으로 보수공사(사진3)를 하고 주민들에게 공사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통해 관리인의 통장으로 입금한 사례가 있다. 

▲     © 편집부: 승용차용 승강기 공사계약서,  주민들은 공사내역에 의혹을 제기  내역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10여년동안 공개하지 공사내역은 물론  건물 관리비  회계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선 공사업자와 통정하여 주민을 상대로 공사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소송사기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전기공사를 포함 승강기공사 등 4,5억에 상당하는 공사를 주민들의 동의없이 진행했고, 공사업체 선정도 관리인의 독단적 결정이었다.  특히 주민을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관리인이 공사비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청구권없슴으로 각하 판결을 받았으나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장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공사비에 대한 추인을 받아 이를 증거로 공사비를 주민들이 분담해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차량승강기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단 한번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또 다시 차량 승강기공사를 하는 것은 관리를 부실공사를 했거나 업자나 관리인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공사중단과 투명한 관리를 주문했다. 

 

소송사기, 공사의혹 등 각종 의혹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텔 주민들은 정기적인 집회를 개최할 것과 집회를 통해 회계보고의무 이행, 회계감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집합건물법은 이같은 조항을 강제하는 내용이 없고 행정적 개입(지자체의 관리, 감독권) 법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도고오피스텔 관리단은 "법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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