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제20대 대통령 후보들은 불법 부도처리한 벤처 만능기계(주)를 원상 회복하라!
본 사건의 피고 문희상, 정세균, 박병석, 김형오, 정창화, 홍준표 등은 성실하게 답변하라!
기사입력: 2021/09/24 [06:53]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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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박용진, 이낙연, 추미애가 토론하기 전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  © NGO글로벌뉴스

벤처 만능기계(주) 박흥식(부추실 대표)은 제일은행 및 기술신보의 불법행위(‘91.2.12. 은행이 꺽기한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 통장 및 부도처리후 결제한 어음7매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음)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 피해,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된데 대하여 국가에서 이를 조사하여 피해금액을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15대부터 제20대국회까지 접수했으나,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현재까지 받지 못했다.

▲ 제20대 국민의힘당 대권주자인 황교안, 홍준표, 하태경, 유승민, 최재형, 원희룡, 안상수, 윤석열이 토론 전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NGO글로벌뉴스

청원인은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제일은행의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장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 원을 제시했으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했다.  

▲ 제18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제291회)에서 의결한후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송달한 공문  © NGO글로벌뉴스

제18대(제291회)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의결한후 2010. 6. 23.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본 청원에 대한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적의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했으나,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국회법 제126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청원에 대해 피해보상심의회에 상정하지 않고 국회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임기만료로 청원을 2012. 5. 29.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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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법 상황이 제19대 국회까지 이어지자 ‘부추실’ 박 대표는 국회의장과 의원등 57명을 사기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여 형사사건과 행정소송이 계속 이어지자, 문재인 정부는 국민인수위원회에서 본 사건(불공정거래행위)을 재조사하여 구제하라는 제안서를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각 이송하자, 각 기관은 재조사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만 2017. 8. 14. 한국자산공사에 있는 부채금 10억6천98만 원에 대해 10년간 채권보유기간(2011. 3. 19.까지)로 소멸시켰다.

  

하지만, 기술보증기금은 제일은행의 불법 부도처리를 전제로 4억23백만 원을 대위변제한 구상권 행사로 만능기계(주) 공장과 개인재산(특허권)을 가압류하여 강제경매한 불법행위(공소시효)가 끝나는 날로서 3년 이내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만이 원상회복을 복구할 수가 있다.

  

이러한 법률적 관계로 청원인등은 부득이 2020.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13328호)에 문희상, 정세균, 박병석 국회의장 외 7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국)을 청구한 사건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20대 대권후보중에서 누가 이들을 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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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미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 측에서합의금 7천만 원을 제시했으나 원고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18대 국회에서도 재심사하고 금융감독원에 청원 내용을 조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국회에서 해결 노력도 기울였으나 원고가 바라는 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런 직접 간접 관련 없는 본인을 고소한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판단됨. 따라서 원고 기각청구를 원함”으로 답변하고 있다!

 

[보도자료]

 [법률닷컴] ‘박병석’ 의장, 민원에는 눈감고 외유에만 맘이 있나!

 http://www.lawyersite.co.kr/4145

 [신문고뉴스] 국회의장 ‘박병석’ 민원에는 맘이 없고 외유에만 맘이 있나!

http://www.shinmoongo.net/143904

[신문고] 부추실 박흥식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발하겠다˝

http://m.shinmoongo.net/141600

[시민일보]박흥식 부추실 대표, 문희상 등 정보공개 청구

http://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6725777349

[부추실]중소기업과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않하는 국회의원 등과 공무원들은 고발하여 퇴출시켜야 한다!

https://blog.naver.com/man4707/222342732784

[뉴스프리존] '국회사무처' 법원의 사실조회 등 불성실 답변 논란

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925

대법원장은 상습적으로 소송비용담보를 결정하는 법관등을 왜 처벌하지 않는가?

https://blog.naver.com/man4707/221966845395

부추실’, 19대 의원 57명 고발 이어 문희상 의장 등 법정에 세우다!

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231689

시민단체 부추실, 19대 의원 57명 고발 이어 문희상 정세균 거액 손해배상 소송

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2053366

시민단체 부추실, 19대 의원 57명 고발 이어 문희상 의장 등 거액 손해배상 소송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1494

시민단체 부추실 문희상 국회의장 등 80...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http://www.thesegye.com/news/newsview.php?ncode=1065582080802466

[신문고] ‘부추실’, 19대 의원 57명 고발 이어 문희상 의장 등 법정에 세우다!

http://m.shinmoongo.net/133742

[NGO글로벌뉴스]부추실, 19대의원 57명 고발에 이어 문희상 의장등 법정에 세우다!

http://www.buchusil.com/6795

[이코노미 톡,뉴스]벤처 중소기업 27년째 계속되고 있는 민원...국회 정무위원회 결정의 관심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176484

[서울의소리] 27년째 계속되는 중소 벤처기업 민원...국회정무위원회 책임 회피?

http://m.amn.kr/33345

[부추실] 종로구 주민의 청원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세균 국회의원은 사임하라!

https://blog.naver.com/man4707/221470311514

[뉴스 프리존] '금융위원회' 심의 의결 요구 민원 거부 위법 논란 제기돼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916

[신문고뉴스] 국회 청원제도는 무용지물...˝사기 국회 해산해야˝

http://www.shinmoongo.net/128550

[뉴스 프리존]박흥식 "금융감독원, 부작위 확인됐음에도 시정조치 안해"

http://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354

[월드스타] 부추실 ˝금감원, 부작위 확인됐는데도 시정조치 안 해˝

http://www.wsnews.co.kr/53683

[나눔뉴스] 부추실 ˝금감원, 부작위 확인됐는데도 시정조치 안 해˝

http://www.nanumnews.com/sub_read.html?uid=75123

[파이낸스투데이] 부추실 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414

[뉴스프리존]한국반부패정책학회, “국회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

http://m.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527#_enliple

[신문고뉴스] 부추실 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

http://m.shinmoongo.net/a.html?uid=128160#_enliple

[뉴스프리존] 금융기관들의 불공정거래를 신고에도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55

[파이낸스투데이] 20대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028

[신문고뉴스] 국회 '행심위'...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shinmoongo.net/131161

[뉴스프리존] 시민단체 대표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따져 묻는 사연은!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280

[법률닷컴] 유동수 의원 "청원자료 모두 수집, 검토해 억울함 없도록 하겠다"

http://www.lawyersite.co.kr/284

  

경실련의 보고서에 의한 [재심이유서]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한 이유는

  

'부추실' 박흥식 대표가 200491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1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통령에게 평화통일정책건의서를 제출한 바, 이를 인정한후 20053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전국 공무원 민원보고대회에 참석하여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아래의 보도자료와 같이 주문을 하였다.

  

[보도자료]

 

대통령 "작은 민원도 국민에겐 먹고사는 문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0513276

대통령 "제도개선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하라고 주문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0513284

대통령 "국민들 민원 제도개선에 국회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0084117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 010-8811-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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