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현(38기) · 김지은(39기) · 박혜진(변시5회) 박형철(변시5회) · 김유나(40기) · 박형건(변시4회)  © NGO글로벌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6일 '2021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또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평가 결과를 전달하고 "검사 인사에 반영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변협은 2020년 11월 1월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전국 검찰청의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를 대상으로 변호사들이 내린 평가 결과를 수집했다. 이번 검사평가에는 변호사 1074명이 참여했으며 총 4258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 결과 2020년 80.58점을 기록했던 전체 평균점수가 2021년 평가에서는 82.52점으로 1.94점 높아졌다.

변협은 이날 변호사들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상위 10%에 해당하고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검사 가운데 최고 득점자를 수사와 공판 분야에서 각각 10명씩 선정해 '우수검사'로 발표했다.

'수사 검사' 부문에서는 김소현(42·사법연수원 38기) 부산서부지청 검사, 김지은(40·39기) 대전지검 검사, 박혜진(38·변호사시험 5회) 정읍지청 검사, 백지은(33·7회) 목포지청 검사, 이진순(41·40기) 순천지청 검사, 이혜미(39·39기) 광주지검 검사, 장민수(40·48기) 해남지청 검사, 정효민(41·39기) 천안지청 검사, 최혜진(35·5회) 부산동부지청 검사, 홍승표(45·35기) 전주지검 검사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

'공판 검사' 부문에서는 고승우(35·6회) 광주지검 검사, 김유나(38·40기) 서울북부지검 검사, 박형건(39·4회) 수원지검 검사, 박형철(34·5회) 대구지검 검사, 설제민(36·48기) 진주지청 검사, 이강천(31·8회) 의정부지검 검사, 이희진(34·49기) 울산지검 검사, 전종택(36·43기) 수원지검 검사, 정우준(44·38기) 대전지검 검사, 탁광진(41·7회) 천안지청 검사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

 
변호사들은 우수검사 선정 이유로 '배려'와 '경청'의 자세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수사 진행 상황을 사건 관계자들에게 충실히 설명하고 증거자료를 치밀하고 꼼꼼히 검토하는 자세도 긍정적인 평가요인으로 꼽혔다.

구체적 사례로는 △수사지휘가 적절하고 절차진행도 융통성 있게 잘하며, 인권의식과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경청하는 능력이 탁월함 △시각장애가 있는 피의자의 사정과 피의자를 용서하고 합의를 바라는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해 충분히 시간을 두고 대화를 통해 사과와 용서에 이를 수 있도록 조치함 △피해자의 호소를 잘 들어주었고, 감정적인 부분까지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보여줌 △관련 사건이 다수 있음에도 피의자가 제출하는 증거자료를 꼼꼼히 검토해 수사에 반영하고, 수사 진행 상황도 사건 관계자에게 충실히 설명함 △치밀하게 사건에 파고들었고 증인신문과정에서 증인이 처한 지위의 특수성을 이해한 상황에서 신문에 응함 등이 있었다.

한편 변협은 이날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로서 하위 10%에 해당하고,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수사검사, 공판검사도 각각 10명씩 선정했다.

 
하위검사로 꼽은 이유로는 △사건이 송치된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특별한 조사를 하지 않다가 급하게 피의자를 소환해 정식 조사가 아닌 면담을 진행한 뒤 곧바로 기소하면서 피의자의 변호인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특별히 확인하지도 않고, 해당 사건과 관련된 별건에 대해 다시 조사를 개시함 △사건관계인에 대한 선입견 내지 편견을 가지고 균형과 형평성에 어긋난 사건수사 및 처리를 함 △피의자에게 구체적으로 기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심증을 드러냄 △참고인의 의료감정 의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자 다른 참고인을 통하여 불리한 감정의견을 수집해 객관의무를 저버림 등이 제시됐다.

 
검사평가표는 크게 △정의로운 검사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검사 △직무에 정통한 검사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세부 항목으로는 △도덕성 및 청렴성(10점) △독립성 및 중립성(10점) △절차진행의 공정성(10점) △인권의식 및 친절성(15점) 적법절차의 준수(15점) △성실성 및 신속성(20점)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20점)으로 구성됐다.

변협은 검사평가 사례를 정리한 '2021년 검사평가 사례집'도 곧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