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입니다.
저희 단체에서 2008년 9월 17일 청원법 제4조 제1호 및 국회법 제123조제1항에 의거 국회에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 국회의장은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회부한 본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 기간은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제2항 규정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무위원회는 청원법 제9조의 모든 규정을 위반하고, 제289회 임시회에서 2010년 4월 28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후 동년 6월 22일 제291회 임시회 전체회의에서 심사의결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무위원회는 제301회 임시회에서 2011년 6월 22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청원인의 진술과 심문까지 한 후 금융감독원이 청원인과 합의하도록 계속심사로 의결한 직무는 직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까지 청구하였으나, 위원회의 계속심사 의결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1년 8월 31일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청원법을 적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각하로 재결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2010년 10월 20일 국회의장을 상대로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로 진정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1년 12월 26일자 및 12월 29일자로 귀 국회의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장,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운영위원장,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청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요청"과 같이 통보하였으므로 청원법 제9조제2항에 의거 청원심사 처리결과 통지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