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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근로 시간 규제 완화를 포함한 실용주의 정책을 표방하며 기업 친화적인 견해를 내었습니다.

민주당의 기존 당론과 다른 견해를 발표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론조사를 통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도 하락에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이 대표는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자에 한해 주52시간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시사하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 대표는 “구더기 생길까 봐 장을 담그지 말자는 것과 같다”라며 다른 방법을 통한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비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내 인사들의 반발과 노동계의 불만이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의 특별법 제정보다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동법 전체를 개정할 때 노동계의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는 민주당 내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걱정하는 견해와는 다른 주장입니다. 이러한 이 대표의 주장은 위기의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실용주의 접근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결과라고 강조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지지율 하락에 따른 보수주의 견해로 급작스러운 노선의 변경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실용주의 정책 발표는 중도층이 국민의 힘으로 쏠리는 현상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졸속으로 내놓은 정책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기본소득 재원으로 국토보유세를 거론하다가 반발에 부닥쳐 정책을 바꾼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정책의 변화가 중도층의 민심을 바꿀 수 있다는 전략은 미흡하게 보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혜안의 부족으로 비칩니다.

이런 정책의 변화는 국가 경제 위기에 대한 구국적 결단으로 보기보다는 이 대표가 정치적 소신이 없고, 카멜레온처럼 변색을 통해 자기에게 미치는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수단으로 비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이 차기 대선을 노리는 포석이라고 생각할 때, 국민을 외면한 정치적 야망에만 눈이 어두운 이 대표에게 정책 노선의 변화가 유리할 것인가는 미지수이다.

NGO글로벌뉴스 마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