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숙의와 통합을 만드는 ‘헌법개정 시민의회’를 통해 제7공화국을 열어야”

‘가칭)시민의회법’ 제정 및 26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지역조례제정운동 전개

서울, 부산, 경기, 충북, 대전 등 광역과 영덕, 여수, 마포, 동대문 등 기초지역에서 10여차례지역포럼 진행 

▲ 시민의회 창립대회 광고 포스터  © NGO글로벌뉴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이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회를 한국사회에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시민의회 전국포럼>이 창립된다. <시민의회전국포럼>은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공동 주최로 오는 3.29(토)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국 시민의회지역포럼 회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대회와 기념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민의회전국포럼>은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종로에서 발기인대회를 개최했고 그동안 촛불시민혁명의 요구들이 제도화되지 못한 현실을 목도하고, 2022년 4월부터 시민의회의 가능성과 방향을 탐색해 왔다. 전문가 세미나와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2024년 1월 <시민의회 100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24년 5월 8일에는 해외의 시민의회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의회 국제심포지엄(프레스센터)을 개최했다. 지난해 발기인대회 개최 후, 서울·경기·부산·대전·충북 등의 광역과 경북 영덕·전남 여수·서울 동대문과 마포 등 지역포럼을 10여 차례 열면서 한국사회에서 시민의회 실현가능성을 모색해왔다.

시민의회는 이미 2004년부터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치개혁과 사회혁신을 이끌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캐나다, 네덜란드), 헌법개정(아이슬란드, 아일랜드), 기후위기(프랑스, 영국)의 의제로 시민의회가 개최되어 가능성과 효과성을 입증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선거제도(2023)와 연금개혁(2024)을 주제로 500인회의(시민의회)가 국회 주관으로 열리기도 했다. 시민의회는 기존의 공론화 방식을 정치개혁과 입법영역으로 확대하고 제도화해서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의사결정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구성된다. 1부 창립대회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시민의회 도입을 위한 비젼과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지역에서 추진할 지역별 시범시민의회 추진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백낙청 명예교수(서울대), 이학영 국회부의장, 황순식 위원장(전국비상시국회의 대외협력위원장), 김은진 대표(촛불행동 공동대표), 홍익표 위원장(국민주권전국회의 상임집행위원장, 前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승원 광명시장 등이 참여해 시민의회 제도화의 필요와 의미를 이야기하고 창립을 축하할 예정이다.

2부 기념심포지엄에서는 3개의 주제를 나눠 전문가들이 제안발표를 하고, 참여자들이 주제별 원탁회의를 통해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모을 예정이다. △제1주제에서는 “한국형 시민의회, 어떻게 만들것인가”(서현수 한국교원대 교수, 김주형 서울대 교수) △제2주제에서는 “국민참여형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김상준 경희대 교수, 이지문 연세대 교수) △제3주제에서는 “지역민주주의와 시민(주민)의회”(김의영 서울대 교수, 정정화 강원대 교수)가 각각 다뤄지며 참여자들의 숙의토론을 거쳐 해당 주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순서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민의회전국포럼>은 창립선언문에서 “한국사회는 국민주권의 의지가 분출했다가도 다시 독재로 회귀하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독재로의 회귀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시민주권의 울타리를 강화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면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조기대선에서 후보자들이 <헌법개정 시민의회>를 도입할 것을 공약하고, <(가칭)시민의회법 및 지역조례> 제정을 통해 헌법1조의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의회전국포럼> 창립대회 및 기념심포지엄에 참여할 시민들은 시민의회전국포럼 홈페이지(www.caforum.kr)에서 사전 참여신청을 하면 신청자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