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대표 박흥식)는 지난 2025년 3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가 내린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원고측은 즉시 항고에 나섰다고 2025년 4월 15일 밝혔다.

▲ 지난 2025년 3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가 내린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원고측은 즉시 항고에 나섰다  © NGO글로벌뉴스

이 사건은 2022년 접수된 위헌심판제청 신청과 관련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헌법적 타당성을 둘러싼 법리 논쟁이 불씨를 지피고 있다.

사건 배경과 진행 경과

부추실은 2022년 11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접수한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문제 삼았다.

당시 담당 민사30부는 피고들인 진정구, 우윤근, 정세균 등이 2022년 2월 9일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을 한 것에 근거하여, 2022년 3월 8일 각 사건당 34,205,230원의 담보 공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즉시 항고와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해당 결정이 확정된 상태였다. 그러던 중, 추가 송달료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안 사건이 중단된 상황 속에서 위헌심판제청이 진행되었다.

법리 쟁점과 항고인의 주장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후,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원칙을 가지며, ‘재판의 전제성’ 역시 필수 요건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이번 사건에서 해당 요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직접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본연의 직무를 방해하는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시민회는 주장한다.

특히, 항고인은 “인간의 정치적 예지의 산물인 민주주의는 단순히 절차의 형식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1993년 7월 29일 헌재 89헌마 31호 판결의 취지를 인용해 “공권력은 반드시 법의 지배 하에 있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역설한다.

전문가 견해와 향후 전망

법조권 내에서는 이번 항고가 헌법재판소와 사법부 간의 역할 분담, 특히 민사소송법 상의 위헌심판제청 절차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올바른 절차와 헌법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지, 또 법원이 재판 정지 원칙을 얼마나 엄격히 적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권력의 남용과 부당한 절차 무시를 바로잡아 국민 모두가 평등한 법의 지배를 받도록 하겠다”며, 재심을 통한 올바른 법 해석과 철저한 적법절차 확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건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이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 법리와 판례에 입각한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추가로, 이번 사건은 재판 정지 원칙과 헌법재판소의 독립적 판단권을 확대 해석하는지, 아니면 기존 판례를 준수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마경언 기자 [comtutor@naver.com]

부추실의 항소가 성공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제도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1. 헌법 재검토 요청 절차 엄격한 적용 강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각 판결이 뒤집어진다면 법원은 향후 헌재심사를 요청할 때 재판정지 원칙과 재판의 전제를 더욱 엄중하게 검토해야 할 전망이다. 현행 사례는 민사절차법 제117조 1항(소송비용안보조항)의 헌법성 논란과 관련되어 해당 조항의 헌법성이 본격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2.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역할 재정립

항고가 승인되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심사 요청을 거부하는 법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선례를 정할 수 있다. 이는 사법부의 자의적인 판단을 견제하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적인 심사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3. 피해자 보호와 절차적 공정성 강조

검찰은 ‘절차 무시’를 주요 이슈로 제기했고, 성공하면 법원의 절차적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 보상(예: 합의금 지급)이나 가해자 제재(휴학 조건 등) 등의 구체적인 조치 ) 는 다른 경우에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4. 정치적 및 사회적 여파

이 사건은 "권력 남용 대."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법의 규칙.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유사한 소송비용 보장 조항을 적용하는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

결론은, 헌법재판소의 권한 강화에 대한 헌법심사 요청 절차에 엄격한 준수를 촉진하고, 사법체계 내의 공정성과 권력 분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작성자 NGO글로벌뉴스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