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기관의 부작위와 감사원의 역할과 국민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절실

▲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가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저축에금통장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7매를 반환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 NGO글로벌뉴스

서울고등법원 2024누55411 사건은 대한민국 법률 체계의 결함과 국민 권리 보호 부재의 심각성을 드러내며, 약 1,500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문제의 시급성을 조명한다. 

이는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정의를 회복하기 위히여 법률 체계 개선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문제점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권리를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 폭넓게 보장합니다. 이는 국민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를 위한 기본 권리를 포함하며,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헌법 제10조 단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을 통해 국민 권리의 불가침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한계는 현행 법률은 헌법 제22조까지만 보호하며, 이로 인해 헌법상의 많은 권리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1,500만 명 발생의 배경

박 씨의 사례는 제일은행과 금융감독 기관의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꺾기와 어음 반환 문제는 박 씨가 꺾기된 저축예금통장을 반환받지 못했으며, 부도처리 후 결재된 어음 7매도 반환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상금 미지급도 금융감독 기관과 은행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공장 경매와 재산 손실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국회 청원과 법적 분쟁

박 씨는 15대 국회부터 청원을 접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으나, 17대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합의하라는 구두 의결이 이루어졌고,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청원 취하 조건으로 7천만 원을 제시했으나, 박 씨는 빚도 갚지 못한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 방안을 강구하여 적의 처리하고 보고하라는 권고사항이 의결되었으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박 씨는 19대 국회의원 57명을 고발하고, 20대 국회는 80명을 상대로 53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가합513328호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감사원의 역할과 공무원 처벌 강화

감사원은 국민 권리 보호와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으로 책임 강화로 금융감독 기관의 부작위와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증거 조사 진행은 현재 감사원에서 관련 증거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국민 피해를 해결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를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공무원 처벌 강화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언론 보도와 시민사회 참여

박흥식씨의 피해 사례는 <KBS>,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스포츠>, <SBS "출발 서울의 아침"> 등에서 보도되었음에도 해결이 않된 것은 국민 권리 침해와 법적 정의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의 역할을 보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는 국민 권리 보호와 법률 체계의 개혁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보도의 중요성은 언론이 국민 권리 보호와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제21대 대통령 공약의 핵심

제21대 대통령후보자 등은 국민 권리를 강화하고 법률 체계를 개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공직자 처벌 강화: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를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은 헌법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 모든 국민 권리를 포함하여 법률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감사원의 역할 강화로 금융기관과 행정기관의 부작위를 철저히 조사하며, 피해자 구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률 체계 강화와 국민 권리 회복을 위하여 2024누55411 사건은 법적 정의 실현과 국민 권리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약 1,500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등을 구제하고, 감사원과 금융감독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적인 선진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경언 기자/ NGO글로벌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