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재판 절차가 또다시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번지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 전경     ©NGO글로벌뉴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상임대표 박흥식 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즉시항고를 진행하며, 본 사건은 변호사법 적용 여부뿐만 아니라,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사법기관의 부당한 개입 문제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1심 및 2심 판결에서 드러난 절차적 하자

공소장 변경 없이 기소됨. 이는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거부됨. 피고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약식명령의 날짜가 위조되었다는 의혹이 있음. 사법기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범죄 일자가 2015년 3월 19일부터 2016년 6월 2일까지로 판결되었지만 이는 실제 사건의 흐름과 다르며, 공소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고소인의 허위 주장과 검찰의 무리한 공소 유지 문제

고소인의 명의로 회비와 후원금과 집회비용이 단체 계좌로 정상 입금했음에도 사건을 미끼로 강제로 수수한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됨.

변호사 소개는 했으나, 법률사무를 수행한 적 없음.

집회를 하도록 유도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허위임.

검찰과 법원이 고소인의 허위 주장을 검증 없이 그대로 인정하고 판결에 반영.

고소인 김성심이 박흥식과 이근철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박흥식이 진술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자, 김성심, 박흥식, 김성예에 대한 대질조사 이후에 김성심을 무고로 수사하던중,

피고소인이 모르게 제3자 박상순의 사실확인서(허위사실)를 첨부한 후 대질조사 없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박흥식만 기소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종로경찰서 수사관(사법경찰리 경장 임지혜, 사법경찰관 경위 서상록, 경감 이창훈)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

서울행정법원의 정보비공개결정 문제

항소심 과정에서 사실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음.

서울행정법원은 외국인출입국사무소에서 출·입국자 명단을 확인했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공개하지 않음.

출·입국 기록에 명단이 없다는 판사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며, 이는 국가기관의 의도적 은폐 가능성을 시사.

즉시항고 및 법적 대응 방향

재심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 진행 중.

헌법소원·인권위 진정·유엔 인권위원회 청원 등 추가 법적 대응 고려.

변호사법 적용 범위와 사법기관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필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넘어 사법기관이 재판을 얼마나 공정하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례다.

법원의 판결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이는 사법 정의의 심각한 훼손을 의미한다.

본 사건의 진실을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해당 기사의 배포를 요청하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건 취재 및 문의: [02-722-8431 / 010-8811-9523] ✉ 이메일: [man47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