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5년 5월 13일 재심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시민운동가 박흥식 씨가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다. 박 씨는 법원이 변호사법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며 공익 활동을 범죄로 규정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 대한민국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청사 전경  © NGO글로벌뉴스

▶ 법리적 오류 및 공익 활동 탄압 논란

박 씨는 시민운동가로서 보험사의 부당한 행태를 비판하고 법률적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법원이 박 씨의 활동을 변호사 직무 수행으로 간주해 형사처벌을 확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공익 시민운동의 자유 보호 필요

박 씨는 1999년 반부패 시민운동을 시작한 후 국방비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주의 인물로 분류되어 현재까지 여러 국가기관에서 제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공익을 위한 활동이 국가적 감시와 부당한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 시민사회, "공익 활동을 범죄시하는 법적 해석 멈춰야"

시민단체들은 "사회적 불의를 바로잡고자 하는 공익 활동가가 법적 처벌을 받는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 원심 판사 및 법조인 해외 여행 의혹… 정보공개 청구 요청

박 씨는 원심 판결을 내린 판사 이상주, 변호사 이범휘, 검사 이승철 등이 해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출입국사무소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

 

박 씨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관련 법조인들의 해외 출입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출입국사무소가 해당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 종로경찰서 허위 수사보고 논란

박 씨는 종로경찰서가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수사보고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1월 11일 작성된 수사보고서에 피해자 사실확인서 및 사건 외 박상순 진술서가 포함되었으나, 박 씨는 해당 문서가 조작되었으며, 경찰이 고소인의 진술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 판사 자격 박탈 요구

박 씨는 항소심에서 출입국사무소에 사실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으며, 심상구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상순의 사실확인서 인증서를 제출했음에도 원심을 파기하지 않은 판사에 대한 자격 박탈을 요구하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의 존폐 위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는 2000년 5월 26일 행정안전부 제46호로 등록된 공익 시민단체이다.

 

그러나 공익사업 활동비를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으며 단체가 사실상 고사 상태에 놓였다고 박 씨는 주장했다.

 

박 씨는 "공익을 위한 시민운동이 정부의 지원 없이 지속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금융감독원 비리 폭로 후 감사원 오물 투척 사건

박 씨는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7년 8월부터 감사원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후 8월 29일, 박 씨는 감사원 현관에 오물을 투척하며 금융감독원의 비리를 규탄했다.

 

박 씨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침해 논란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씨는 공익 활동을 이유로 국가기관의 제재를 받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씨는 "국민이 공직에 취임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공익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제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국가기관 및 공직자 비리로 인한 피해 방지 필요

현재 우리나라는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해방 이후 발생한 억울한 사건이 무려 1,500만 명에 달하며, 이로 인해 서민경제가 침해되고 국가적 손실이 막대한 상황이다.

 

박 씨는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21대 대통령 후보들이 강력한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익 활동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엔인권이사회 서울사무소 접수 및 인수위원회 특별 검토 요청

박 씨는 현재 유엔인권이사회 서울사무소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접수했으며, 대통령 선거 이후 인수위원회에서 본 사건을 특별히 다루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으며, 차기 정부가 공익 활동 보호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이번 재항고를 통해 공익 활동과 변호사법 적용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시민운동가의 활동을 보호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NGO글로벌뉴스 대표기자 / 마경언 기자

 

대한민국은 헌법상에 있는 인권과 청원권이 무용지물이 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요  

"Public Interest Activist Suppression Controversy… Calls for Court Decision Review"

On May 13, 2025,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ismissed the request for a retrial filed by public interest activist Heung-Sik Park. In response, Park has filed an appeal with the Supreme Court, arguing that the court's decision was based on an overly broad interpretation of the Attorney Act and that his activities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services.

▶ Legal Errors and Suppression of Public Interest Activities

Park has been actively exposing corruption in the insurance industry and advocating for consumer rights. However, the court ruled that his activities constituted unauthorized legal services, leading to criminal penalties. Experts argue that this interpretation is legally flawed and could set a dangerous precedent for public interest activism.

▶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Movements

Since launching an anti-corruption movement in 1999, Park has exposed military corruption and other irregularities. Despite his efforts, he has been labeled a "watchlist individual" and subjected to restrictions by various government agencies. Park asserts that such suppression of public interest activities threatens democratic principles.

▶ Civil Society Calls for Legal Interpretation Reform

Civil organizations argue that penalizing public interest activists undermines freedom of expression and democracy. They demand a review of the court's decision and legal reforms to protect activists from unjust prosecution.

▶ Allegations of Overseas Travel by Judges and Legal Officials

Park has requested the disclosure of overseas travel records for Judge Sang-Joo Lee, Attorney Beom-Hwi Lee, and Prosecutor Seung-Chul Lee through the Immigration Office. He insists that transparency in judicial conduct is essential for fair trials.

▶ Allegations of False Investigation Reports by Jongno Police Station

Park claims that the Jongno Police Station fabricated investigation reports, distorting witness statements and evidence. He calls for a thorough investigation into these allegations to ensure justice.

▶ Issues in the Appeals Process and Judge Disqualification Requests

Park argues that the appeals court refused to investigate immigration records and failed to summon key witnesses, including Attorney Sang-Koo Shim. Despite submitting certified statements, the court did not overturn the original ruling. Park demands the disqualification of judges responsible for these procedural failures.

▶ The Collapse of the Anti-Corruption Citizens' Action (Buchushil)

The Anti-Corruption Citizens' Action (Buchushil), registered wit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May 2000, has been struggling due to a lack of financial support. Park claims that the organization has been effectively dismantled due to legal suppression.

▶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Corruption and Protest Incident

In 2007, Park protested against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negligence by staging demonstrations in front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n August 29, he threw waste at the agency’s entrance to highlight financial corruption.

▶ Constitutional Violations and Public Office Eligibility

Park argues that the suppression of his activities violates Article 25 of the Constitution, which guarantees the right to hold public office. He insists that public interest activists should not be subjected to unjust restrictions.

▶ Systemic Corruption and Economic Damage

Park highlights that systemic corruption has led to significant economic losses, with over 15 million victims of unjust incidents since Korea’s liberation. He calls for urgent reforms to prevent further damage to the national economy.

▶ UN Human Rights Council Involvement and Presidential Transition Review

Park has submitted his case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s Seoul office. He urges the incoming presidential administration to prioritize this issue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and implement measures to protect public interest activists.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this appeal will be crucial in determining the future of public interest activism and legal interpretations regarding unauthorized legal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