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인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가 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올바른 출범을 위한 국정기획위원회 국가폭력 피해자 입장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7.1 hwayoung7@yna.co.kr  © NGO글로벌뉴스

“출산 기록을 남기면 입양을 못 시킨대요.” 이 한마디가 대한민국 입양제도의 본질을 드러낸다.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출생신고를 입양의 전제로 삼았고, 이는 법적 투명성은 확보했지만 사회 현실을 간과했다.

출생이 공식화되면 비난과 낙인을 우려해 미신고 영아 유기 사건이 오히려 증가했고, 국내 입양률은 급격히 하락했다. 과연 국가는 이 아이들을 지키고 있는가?

제도는 존재하되, 책임은 없다!

보건복지부는 입양 전후 교육과 상담 체계,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한가?

사후관리조차 없는 입양 시스템, 1년 안에 ‘마음이 바뀌면’ 가능한 파양 제도, 입양기관의 수익구조 중심 운영에 결국 아이들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상처를 경험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복지국가’의 모습인가? 입양은 죄가 아니다, 편견이 죄다!

입양에 대한 인식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공개입양은 극히 드물고, 입양가정은 위기가정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게다가 입양아동은 ‘지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며, 이는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가는 생명을 살리는 ‘입양’을 장려하고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정책이 아닌, 가치의 문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1.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 전환을 요구한다.

2. 출생등록과 입양절차의 분리 – 비밀보장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예외 조항 도입

3. 입양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 아동 중심의 정서 지원 및 가정 상담 의무화

4.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지원 확대 – 양육수당, 교육·의료비 지원

5. 입양문화 개선 캠페인 전개 – 국민 인식 변화 위한 범국가적 홍보 전략 필요

6. 입양기관의 공공성 강화 – 수익구조 대신 아동권리 중심으로 전환

결론적으로 아이는 제도가 아닌 ‘사람’에게 길러져야 한다. 복지란,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닌 사람을 지키는 것이다.

입양이 단지 통계가 아닌, 한 생명의 두 번째 출발이 되기 위해 지금 당장 변화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보건복지 정책은 더 이상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NGO글로벌뉴스]대표기자 및 마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