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실하게 경영해 오던 기업이 정부 금융당국의 실책으로 인해 공중분해 되는 현실을 경험하면서 저는 이 세상에 아무리 성실한 국민이라 하더라도 정의롭지 못한 정권에 재수 없이 엮이면 가정과 개인의 삶이 파멸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략) 저는 우리 겨레와 민족을 사랑하고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국민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성실한 NGO대표입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는 본지 취재진에게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이렇게 말했다. 이어 “억울한 사정을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았다.

박 대표는 이어 "국회 정무위원회에 청원서 제출을 수십여 차례 제기했지만, 모두 유기되거나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무산 처리되었다.”고 하소연 했다. 그렇다면 박 대표는 무엇이 그토록 억울하기에 거친 표현으로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을까?

박 대표는국회에 청원한 요지에 대해 “피청원인을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법무부로 해서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시작으로 지금까지 줄곧 청원하였지만, 국회를 이 청원을 유기 방관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에 이르게된 과정에 대해 자신은 "20년전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34-4 번지’의 만능기계(주)를 설립, 경영하였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계속해서 "회사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다연료 겸용보일러를 발명하여 1988. 10. 5.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승인으로 시설자금 5억원(10년거치 5년균등 분활상환의 연이자 7.5%임)과 운전자금 2억원을 지원받아, 보일러 공장을 건설에 들어갔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이어 "한창 건설을 하던중 1991. 2. 26.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청원인의 어음을 불법 부도처리하고, 기 대출받은 4억1800만원과 이자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로 수령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본인의 개인특허 및 회사명의의 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의 보일러 공장(지상권 감정가 5억 8천만원)을 압류한 후 경매하여 제5차 경매기일에서 2억5천7백만원에 낙찰되므로써 1억9천4백64만원의 채무자가 된 것”이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 부도처리된후 억울함을 호소하는 박 대표의 사연을 소개한 기사 © 부추실 제공

박 대표는 이같은 억울한 일을 당한 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먼저 “1991년 12월 10일경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민원을 접수(의안 92-16호)했지만,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1992년 7월 20일 기각결정하고 재조정신청도 같은 해 8월 20일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지방검찰청은 청원인이 1992년 4월 15일자로 제일은행 담당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92형제36907호 사건에 대해 횡령과 사기로 죄명을 바꾸어 1992년 8월 28일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대표는 계속해서 “제일은행의 경우 1995. 6. 26.자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999. 4. 13.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부도처리가 잘못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원상회복)명령 및 담당자를 고발하지 아니한 직무유기가 명백하므로 국가는 이와같은 범죄행위로 인한 민원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표는 특히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선 1996. 6. 14.자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의 소송은 1심에서 1999. 5. 27. 청원인이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2000. 11. 1.자로 청원인에게 2억5천6백6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2001. 3. 14.자로 기각하므로서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을 제15대 국회, 16대,17대,18대,19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청원하였으나 19대 국회 임기만료가 다시 도래되고 있다.”고 억움함을 토로했다.

 
박흥식대표는 국회 청원 제기와 관련해서는 “2006. 2. 15.(수) 제258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의하여 금융감독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의결하였다"면서,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에서는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한 사실에 대해 10억원 이상되는 빚을 청산할 수 없다면서 합의를 거절, 미해결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또는 국회가 은행의 실수로 인한 부도로 현재까지 그 이자만 4억8천4백22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조사하여 금액을 결정하여 달라는 취지 청원인 만큼 이제라도 국가와 금융당국 그리고 국회는 억울함을 풀어 줄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기사는 [서울일보] 제공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