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과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않하는 국회의원 등과 공무원들은 고발하여 퇴출시켜야 한다!- 30년간 외로운 싸움의 결과는 국회의 정보공개청구는 비공개 결정과 기각뿐인 부패한 나라,
부추실(http://buchusil.org) 대표 박흥식은 지난 1991. 2. 26. 제일은행 상주지점의 불법 부도처리로 준공받은 보일러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을 경매당한 후 30년간 국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상대 ...
- 김정재 의원, ‘미란다원칙’법률 근거 마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대통령령에 명시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를 명문화
- 김정재 의원, “현장에서 혼선 없도록 헌법에 명시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보장”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는 미란다원칙을 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된다. [경북다경뉴스=김은하 기자] 김정재 국 ...
- (2보) 남부지방산림청,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산21 일원 산불 진환완료
- 잔불정리 중
[경북다경뉴스=백두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산21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오후 16시 35분 경 주불진화를 완료하고 잔불진화 및 뒷불감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남부지 ...
- 인천도시철도2호선 안양연장 청신호
- 최대호 안양시장,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정식 반영에 온 힘"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하 인천 2호선) 안양 연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안양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인 인천 2호선의 안양연장선이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안양연장선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 ...
- 이규원 검사 “공수처장 재이첩 요청에도 檢기소…헌법소원 청구”
- 형사합의27부에 배당돼 다음달 7일 오후 2시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
(서울=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가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 검사 측 대리인은 19일 “공 ...
-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가시화… 법조계도 촉각
- “제척·회피·기피제도의 실질적 효과 과평가” 지적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입법작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법 적용 대상인 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원과 검찰, 변호사업계는 이미 다른 법률이나 내부 윤리규 ...
- 어떻게 코로나19감염병을 완화시킬 수 있는가? 3개월이면 가능하다.
- - 코로나19감염병 IT방재정보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이는 2021년 4월 16일 현재, 2500 만 인구의 대만이 현재 신규 확진자 수 2명, 7일 평균 2명이다. 우리나라 5천만 인구이면 4명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
- 국민권익위원회 담합행위 신고와 보상금 지급
-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법 외에 공익신고자보호법이란 게 있다!
김덕만박사(정치학)/홍천 출신,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교통대학교 교수담합행위 신고와 보상금 지급부패예방 일환으로 제정된 관련법으로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법 외에 공익신고자보호법이란 게 있습니다. ...
- 부추실,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사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하다!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부패한 법관들의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를 제정하라!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인권 대통령으로 자부하는 문재인 정부가 2012. 12. 10.자로 인권정책 10대 과제를 선언하고, 민주노총과 촛불시위를 개최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다음에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 되었다. 그 ...
- 서울행정법원장은 판사 이성용과 법원주사보 권경미를 자격미달로 면직시켜야 한다!
-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된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해 다시 이송하려고 보정명령한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장은 판사 이성용과 법원주사보 권경미를 자격미달로 면직시켜야 한다!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는 국민들의 인권회복을 위하여 피고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 ...
- 박흥식 대표가 북한산 영해박씨 양주문중 박치검 조상의 묘역을 찾다!
- 문 대통령 “LH 사태로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허탈감과 실망 드렸다”
- 21대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하라!
- 대한민국 국민은 하이애나 같은 사이비 시민단체와 변호사 및 법무사를 퇴출해야 한다!
- ‘부추실’ 등 원고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판사들을 기피신청한 이유!
- 한국기술거래사회, 민간기술 이전에 새로운 활력 불어넣는다!
- 부추실, 21대국회에 법원의 사실조회독촉및문서제출명령심문서회신요청
- 대법원장은 이영준 변호사가 원고 및 피고를 선임한 조정조서 무효등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대통령 표창 및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
- 코이카, 18일 ‘국민 서포터즈 2기’ 온라인 성과 보고회 및 수료식 개최
-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지방 소멸 대응·극복 위한 실천적 방안 논의
- 제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재)출범 관련 기자회견문
- 우즈벡 노후 상수관 개선 협약 체결…신북방 진출 본격화
- 영천시, 올해 최종 예산안 1조 642억원 편성
- 신종 바이러스의 습격(김우주 지음, 2020) / 시인 차용국
- [몽골 특파원] 몽골한인회, 제15대 회장 선거관리안 개정 단행
- 인간에 대한 오해(스티븐 제이 굴드 지음, 김동광 옮김, 2010) / 차용국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주미래발전포럼 발족 및 토론회 개최
- 대법원은 가제가 계편을 드는 방법으로 사법 논란을 만들고 있다!
- 경기도, 2021년 예산 ‘역대최대’ 28조 7,925억원 편성
- 이재명, “경제활성화에 힘 합칠 때” 기본주택·기본대출·기본소득토지세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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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현 옥중 추가 폭로’.... “여야에 억대 로비, 검사도 1천만원 술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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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은 서울고등법원 제7부 재판장 판사 서태환, 판사 강문경, 판사 진상훈은 자격 미달로 파직하라!
- 부추실,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를 개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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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펜, 언론사는 보도된 기사를 삭제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 조사 착수…檢 개혁 지렛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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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20-2) 종합평가회 겸 국정감사 우수상.모범상 시상식
- 정춘숙 의원,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회보건복지위원회정춘숙의원(더불어민주당)이2016년에이어2017년에도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국정감사우수의원으로선정됐다.정춘숙의원은이번2017년도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서△국민연금의삼 ...
- 국회, 법제처, 감사원 "성폭력 피해자 조사하며 무고 의심·모욕적 언행… 인권 침해"
- 검찰수사관이 성폭력 피해자를 수사하면서 무고를 의심하는 질문은 인권 침해!
검찰수사관이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무고를 의심하는 질문을 하거나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을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 ...
- [판결] "금감원 조사 무마"… '억대 뒷돈' 고시3관왕 출신 변호사, 징역 5년
-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민중기(58·14기)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그런데, 수백억원대의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벤처기업가로부터 금융감독원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 ...
- 文정부 첫 재정전략회의…5년 재정정책 큰그림 그린다!
- 대통령 주재로 전 국무위원 참석…여당대표·원내대표 등도 첫 참여
'국정과제 보고', 문 대통령 인사말(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7.19scoop@yna.co.kr새정부 재정정책 ...
- "김현웅 담화문, 헌법적 권리 포기 강요행위"
[NGO글로벌뉴스] 추광규 기자 = 오는 12월 5일 2차 집회를 앞두고 지난 27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불법폭력시위를 엄단할 것이며, 특히 집회 현장에서 복면을 쓰고 폭력을 ...
-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주장 누리꾼 상대 승소
[NGO글로벌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를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누리꾼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9일 ...
- 브릿지협동조합, 역량강화교육 전문과정 실시
[NGO글로벌뉴스] 지난 28일 브릿지협동조합은 ‘2015 경기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전문가 역량강화교육 전문과정’에서 ‘공공예산 분석 및 수주전략’을 KB 인재니움 수원 연수원에서 교육하였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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