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현행법을 파괴하는 대법원 판례는 폐기해야 한다!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전 국민과 공권력 피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약칭 부추실)에서 (http://buchusil.org) 상근하는 대표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18대 국회가 입성한지 1년하고도 1개월이 되어 가는데도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조차 안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묵묵부답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무위원회에서는 본인이 제15대 국회말에 한영수 국회의원(당시 국방위원회 위원장임)의 소개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사건을 국회에 접수하였으나,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을 아니한 후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해 버렸습니다. 이에, 제16대 국회에서는 2001년 7월 9일 김영춘, 박승국, 송광호, 엄호성 국회의원들의 소개를 받아서 청원을 다시 접수하였으며, 엄호성 의원은 2001년도 국정감사에서 "금융기관의 고의부도, 부당이득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응하라"라는 서면질의까지 한 후 이에 대한 마무리(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심사, 의결하여 정무위를 거쳐 심사보고서를 본 회의에 상정한 후 의결해야 함)를 아니하였으며, 2004년 5월 25일자로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김영춘 의원에게 이런 방법으로 청원을 접수한 후 의결을 아니할 것이라면 아예 헌법 제26조를 폐기한 후 청원제도를 없에 달라고 항의했습니다. 제17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노라고 말한 후 2004년 9월 2일자로 청원을 김영춘, 문학진, 김희선, 김원웅의 소개로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3월 5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행정자